이 기사는 2022년 10월 17일 17: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진행 중인 안심전환대출이 현장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률이 저조한 데 따른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또 중·저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1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2022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현장 국감은 2018년 이후 4년 만에 실시됐다. 주금공에서는 최준우 사장(사진)을 비롯해 △김준일 감사 △유상대 부사장 △이규진 이사 △박재민 이사 △한윤식 이사 △이정일 이사 등 6명의 임원이 국감에 출석했다.


최 사장은 취임 후 두 번째 국감을 맞았다. 최 사장에게는 안심전환대출 관련 질의가 집중됐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제3차 안심전환대출 누적 접수 실적은 3만1655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3조1202억원 수준이다. 총 공급 규모는 25조원이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 서민·실수요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 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서민과 실수요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금융상품이지만 신청 기준이 까다로워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번 달 13일 기준 신청률이 13.2%만 달성됐다"며 "2015년과 2019년에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했었는데 이때는 4일 만에 신청 한도를 넘겼는데 올해는 신청 요건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최 사장은 "신청 기간을 다음 달 7일까지로 연장하겠다"며 "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차주들의 금리 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신청기간을 늘려 차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사례를 들어 "안심전환대출 역시 고정금리 정책대책을 내놨어야 했던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최 사장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서) 뼈아픈 부분이 있다"며 "주금공이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채권시장이나 시장금리 상황이 좋지 않아 금리 설정에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주금공은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 전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다음 달 7일부터 주택 가격을 상향해 2단계 접수 받을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 달 주택 가격 상향과 관련해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10월 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전세보증실적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김성주 더불어민주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 등은 주금공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 고신용자에 대한 전세보증실적은 확대된 반면, 저신용자 수는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사장은 "2019년에 신용평가 시스템을 재편해 전반적인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숫자로만 보면 저신용자의 비중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저신용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저신용자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올리거나 보증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책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