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2월 13일 06: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B증권이 3년 전 판매한 해외 부동산 펀드의 기관 수익자들에 3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이번 판결이 유사 소송 건에도 줄줄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항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해당 펀드 운용사인 JB자산운용과 구상권 다툼으로 번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7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코리안리,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KB증권과 JB자산운용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JB운용에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고 KB증권에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했다. 원고 측이 2019년 12월 소를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은 2019년 KB증권이 JB운용의 'JB호주NDIS' 펀드를 신탁 형태로 판매한 이후 현지 차주가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부실 자산을 편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펀드는 당초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임대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고정 임대 수익과 투자 수익을 내는 것으로 소개됐다.

해당 투자 건은 과거 KB증권 홀세일부문 국제영업본부 국제금융부가 소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직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총투자 규모는 3260억원으로 이번 소송의 원고 측을 비롯해 한국투자증권, ABL생명, IBK연금보험 등이 전문투자자로 참여해 2360억원을 태웠다. 나머지는 리테일 자금을 끌어왔다.

문제는 호주 현지 차주인 LBA캐피탈이 당초 매입 예정이었던 호주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그 대신 다른 토지를 매입하면서 불거졌다. KB증권과 JB운용은 해당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차주 측에 사전 계약 위반임을 공지하고, 즉각 긴급자금회수 절차를 밟아 개인투자자 투자금을 전액 회수해 돌려줬다.

하지만 기관 수익자는 현지 실사 작업에 참여하는 등 투자 집행 과정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 투자금의 일부만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기관 수익자들은 KB증권과 JB운용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 나머지 투자금 회수와 미회수 기간에 따른 이자 비용을 합쳐 돌려달라는 취지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소가는 약 292억원이다. 법원이 원고 측 손을 들어주면서 KB증권은 해당 금액을 보전해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KB증권과 JB운용은 한국투자증권과 ABL생명, IBK연금보험 등 다른 기관과 유사 건으로 소송 2건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에 시장 이목이 쏠고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KB증권 입장에서 보면 이번 소를 포함해 총 3건의 유사 내용의 소송에서 모두 패소할 경우 기관 투자자에 보전해줘야 하는 금액은 수백억원 규모로 불어난다"며 "KB증권이 일단 기관 수익자에 부당이득금을 전액 보전해준다고 하더라도 향후 JB운용 측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