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3월 14일 07: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계의 중요 주제는 정부규제(Regulation)다. 정부규제는 하나의 이슈로 보이나 실제론 다양한 키워드로 파편화해 있다. 백서의 법 위반 여부와 투자자 보호, 유동화 적법성까지 범위가 광활하다. 때문에 블록체인 팀, 개발자가 규제 및 법률 이슈에 잘 대응하긴 어렵다.

16일 개소를 앞둔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이하, 레귤레이션 센터)는 규제 리스크에서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구제하려 출범했다. 이정엽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와 김의석 카이스트 교수, 서동기 세연회계법인 세종지점 대표공인회계사, 심진우 베젤특허법률사무소 공학박사 책임연구원, 박만용 로집사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뭉쳤다. 이들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준법 경영과 신뢰도 상승에 이바지한다는 포부를 내놨다.

◇전문가 5인 맞댄 레귤레이션 센터, 생태계 건전성 살린다

레귤레이션 센터 출범과 함께한 5명은 과거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학회장인 이 대표변호사 등 5인 모두 블록체인법학회 소속으로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해왔다. 이해득실을 떠나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의 성장과 법률적인 편의를 위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왔다.

김 교수는 "구성원 전부 2010년 전후 또는 이전부터 블록체인 시장을 지켜봤던 국내 1세대로, 블록체인법학회도 처음 생긴 공식 커뮤니티"라며 "비즈니스보다는 국내 블록체인에 지속가능함을 공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고, 레귤레이션 센터 출범도 이런 문제 해결 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탈솔루션이란 소개로 보듯, 레귤레이션 센터는 5개 기관에서 참여한 대규모 프로젝트다. △법률 △세무·회계 △특허 및 컨설팅 △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 제공한다. 레귤레이션 센터만의 건전성 평가 기준도 마련해 통과한 프로젝트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일종의 인증 브랜드화도 구상 중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기업신용평가등급처럼 레귤레이션 센터가 프로젝트의 규제 및 법률 준수 여부를 검증해 시장에서 참고할 인증, 등급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 중"이라며 "프로젝트는 센터의 인증으로 가치 상승을 꾀하고, 투자자는 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투자 지표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레귤레이션 센터는 클라우드, 협업 툴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혜택을 누리는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 등이 많도록, 저렴하면서 편의성을 높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재 운영 형태를 확립하기 위해 사안 등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기존 목표로 구현되면 레귤레이션 센터의 전문가 플랫폼이 인터넷만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 대표공인회계사는 "별도 앱 개발도 고려했으나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도구이고, 센터의 본질은 법률·세무 등 전문 솔루션이라 현재는 시중의 여러 툴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서비스 최적화 및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선 앱 개발이 필요한 것은 맞기에, 올해 론칭 후 개선점 등을 정리해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탈솔루션, STO 증권성 판단과 특허 관리까지 다룬다

레귤레이션 센터는 토탈솔루션을 지향하는 만큼, 현재 국내외 가상자산·블록체인 시장에서 이목이 쏠린 주제에도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개화를 맞은 토큰증권발행(STO) 시장과 증권성 평가 이슈도 관리 범주에 속한다.

특히 거래소 코인의 증권성 판단은 STO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초창기 이더리움(ETH)처럼 자본 조달 시 증권성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도 네트워크 분산에 따라 증권성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증권성을 가진 코인은 상폐되기에 투자자, 발행사 불안이 크다.

이 대표변호사는 "이르면 1년안에 거래소 코인·토큰을 두고 STO 시장으로 가야한다는 공격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 프로젝트, 거래소에서 이를 방어해야 한다"며 "현재 프로젝트 중 증권성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은 설계, 구조를 바꾸고 법률 보강도 해야 해 레귤레이션 센터에서 이런 서비스를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도 레귤레이션 센터에서 다루는 핵심 항목이다. 특허 출원은 단순히 기업의 보유 기술을 증명만 아니라, 피소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방어하고 투자자 유도에도 활용된다. 더군다나 가상자산·블록체인 업계는 최근 기업, 개발 팀 사이에서 경쟁적인 출원에 나서고 있다. 더욱 면밀한 특허 및 관련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심 책임연구원은 "가상자산 외 여러 분야에서 특허 관련 경고장을 받으면 사업이 주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후 일정 매출액이 나오면 손해배상액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레귤레이션 센터에서는 파트너십을 맺은 베젤특허법률사무소 내 분야별 변리사들께서 각 상황에 맞는 선행교육이나 투자 또는 특허 조언을 주게 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