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07월 25일 15: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쿠팡이 CJ올리브영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과 별도로 CJ올리브영의 헬스앤뷰티(H&B) 시장 독점 의혹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은 앞서 오프라인 경쟁사 롭스와 랄라블라에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와 CJ올리브영은 화장품 관련 시장획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 관계자는 25일 "H&B업체 관련 사건과 쿠팡 신고 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은 없다“며 사건 병합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전자는 이미 심의만 남겨둔 사안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로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 2월 CJ올리브영 측에 랄라블라, 롭스 등 H&B 경쟁업체에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 의견을 담은 공소장이다. 이르면 다음달 공판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는 등 심의 의결을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취지로 심사보고서를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은 시장획정이다.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을 오프라인 H&B 시장 플레이어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은 오프라인 점포수 기준 H&B 시장에서 올 1분기 시장점유율 71%(매장 1316개)로 1위다. 공정거래법 6조에 따르면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를 상회하거나 3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75%를 넘으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공정위 논리의 전제는 오프라인 H&B 시장에 있다.

반면 CJ올리브영은 화장품을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오프라인 소매 유통으로 화장품시장을 획정하면 쿠팡, 무신사, 뷰티컬리 등 경쟁사가 늘어난다. 작년 기준 18조원 규모 시장에서 점유율은 12%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경우 카르텔조사국에 시장획정을 다루는 경제분석과가 따로 있고 CJ올리브영도 경제 분석을 별도로 해 관련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시장획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는 "2월 진행한 사건은 심사보고서가 이미 나왔고 CJ올리브영이 의견서를 이미 제출을 했다"며 "심의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쿠팡이 신고한 건을 병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쿠팡은 CJ올리브영이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이 2019년부터 4년간 쿠팡이 뷰티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쿠팡에 납품하려는 뷰티업체에 납품을 금지하거나 거래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다. CJ올리브영 측은 쿠팡에 협력사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