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3년 12월 04일 17: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금융당국의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불완전판매 중징계 조치에 대해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 사장의 연임 여부를 논의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가 예년에 비해 한달 가량 늦어진 시점에 개최된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유사 사례로 과거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소송전을 꼽고 있다. 손 전 회장은 중징계 처분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법적 공방을 벌인 결과 승소했던 적이 있어 정 사장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다.

◇첫 임추위 가동시기, 내년 1월 유력

4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사회는 임추위 첫 회의를 내년 1윌 개최하는 쪽으로 계획 중이다. 지난 2022년 3월 정 사장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전년도인 2021년 12월부터 임추위를 가동했던 것에 비하면 한 달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지난 2년의 임기를 마친 정 사장은 내년 3월 또 다시 연임 기로에 서 있다.

NH투자증권 한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소명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정 사장의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 임추위 개최일이 앞당겨 지기 보다 예년보다 한달 정도 늦춰진 점도 같은 맥락에서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통해 NH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대신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관련해 임직원 제재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여기서 정영채 NH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이 받았던 '직무정지' 처분에 비해선 한 단계 낮은 수위이지만, 향후 3년간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여겨진다. 이들에 대한 의결서는 이날 중 송달된 것으로 알려진다.

정 사장이 금융위의 제재를 수용할 경우, 당장 내년 3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본안 소송(행정소송) 전에 법원에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줄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의 효력은 정지된다. 행정소송은 통상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3~4년이 소요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정 사장이 행정 소송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NH증권 측에서 소송전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최근 법무법인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고 말했다.

◇손태승 전 회장 당국과의 법적공방 전철 밟나

비슷한 사례로, 앞서 우리금융지주가 당국의 중징계 판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2020년 3월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책임에 대해서 문챙경고 '중징계' 처분을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쪽에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임될 수 있었다.

이후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 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이 마련할 의무가 아니고 준수할 의무로 보았다. 금융당국이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사장의 중징계 확정 배경에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손 회장과 비슷한 사례로 꼽히는 이유다. 따라서 정 사장도 징계 취소·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연임을 위해 당국과 대립각을 세워야 한다는 점은 부담요소다. NH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농협금융지주로서도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이 관료 출신 인물이라 소송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차기 대표 후보로 IB1사업부대표인 윤병운 부사장과 OCIO사업부 대표인 권순호 전무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