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3월 11일 15시2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 관련 배상안에 대해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11일 열린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브리핑에서 1분여 모두발언만을 마치고 자리를 떠났다. 이 원장이 그간 당국의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배상안에 대한 이 원장의 추가적인 언급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것을 의식해 자리를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자 요인에 중점을 두는 등 배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는 그간 배상을 강조해 온 금감원의 기조에 대해 포퓰리즘 배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관장 질의 응하라는 질타에도 브리핑·질의응답 수석부원장에 위임


금융감독원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발생에 대한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 관련 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에만 입을 열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 발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1분여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이어진 분쟁조정기준안 관련한 세부적인 브리핑과 질의응답은 이세훈 수석부원장에게 위임했다.

이 원장이 직접 현안을 주도하지 않자 현장에서는 질타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기관장이 질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이 원장이 질의에 응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 원장은 "다음 기회에 개별적인 질문에 답변드리는 자리를 갖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이 원장은 그간 금융당국의 주요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례적으로 일정에 없던 백브리핑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단에 상생금융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정치권에서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 직권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 뒤였다. 이 원장은 당시 질의응답보다 모두발언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등 해당 언급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비자 구제'에 초점 맞춘 배상안에 정치적 해석 여지 차단

그러나 이 원장은 ELS 배상과 관련해 추가적인 언급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고려해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이번 ELS 사태는 과거 DLF 사태와 비교해 대중화된 상품의 판매라는 점, 판매금액이 19조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 그간의 금융당국 이슈 보다 훨씬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장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판매사의 배상을 강조해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금감원의 ELS 배상안이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배제한 채 무조건적인 피해구제를 앞세우는 등 포퓰리즘식 배상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실제로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은 배상 등 소비자 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의 뼈대인 기본배상비율을 판매자요인으로 두고 최소 20%~최대 40%를 배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고객피해 배상 등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소비자보호를 명분으로 판매사가 배상안을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한 것으로 투자자와 판매자 사이의 법률적 분쟁을 조속하게 해결해 사회적 비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