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5월 20일 07: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밸류업을 위한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이 높다.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정비하는 등 선진화 노력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투자환경을 개선해 글로벌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뉴욕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을 주최한 금감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이러한 의지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확실히 인식시켰다. 최근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당국의 규제혁신 사례 등을 설명하며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노력했다.

◇외국인 투자자 장벽 허물기 위한 금감원의 노력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INVEST K-FINANCE : NEW YORK IR 2024’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시문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사진)은 “외국인 투자등록제 폐지, 영문 정보제공 강화, 외국인통합계좌 활성화 등 투자 문턱을 낮추겠다”며 “배당절차 개선, 물적분할시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 다양한 투자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국장은 “ATS 도입, 파생상품 조기개장, 세계국채지수 편입 추진 등과 외환시장의 개장시간 연장,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통해 투자환경을 개선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한국의 금융 규제 시스템을 개선하라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의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 노력’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 국장은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국 정부 및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을 제시했다. 그는 투자자 거래 편의성 제고, 주주권익 보호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강조했다.

박 국장은 “한국 정부는 투자자들이 우리 자본 시장에서 거래의 편리함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본시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시스템 개선과 국내 자산과 외환시장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 등 투자자 권리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을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박 국장은 첫번째 규제 개혁으로 계좌 개설 절차 간소화를 꼽았다. 그는 “중요한 점은 금융감독원과 사전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권 번호나 법인 식별자를 사용해 투자 계좌를 개설할 수 없었던 점을 이번에 해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최종 투자자가 각 투자 거래의 세부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했다”며 “이러한 보고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기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박 국장은 “금융감독원의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무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를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 공개 편의성 확보,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 실질적 조치

박 국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 투자를 망설이는 요소로 정보 취득의 불편함을 꼽았다. 국문으로 공시된 기업정보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해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상장사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힘들었던 부분도 기술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더 많은 기업 정보가 영어로 제공되고 있고 정부는 점진적으로 영어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의 투명성 확보 등 상장사들의 경영환경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나가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등을 위한 조치다.

박 국장은 “정부는 은행 당국이 실질적으로 주주 가치를 높이고 다수 주주가 회사에 부당한 통제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정부는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배당금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배당 분배 절차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장 기업들은 이제 운영 라인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우리는 상장 기업들이 자사주를 통해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식 분할의 경우 인수 보유 및 트랜지스터 처분에 대한 공시 요건을 고려하고 있다”며 “정부는 소수 주주가 법적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기업들은 소수 주주의 권리 행사의 정보에 대한 공시를 요구 받는다”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 및 편의성 증대를 우한 시장환경 개선책도 내놨다. 박 국장은 “정부가 시장에서 경쟁을 도입해 전환비용을 줄이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대체 거래소에 예비 인가를 부여해 대체 거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 시간에 벌어지는 이벤트에 의해 변화하는 시장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 시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있다”며 “파생상품 시장은 기존보다 15분 일찍 오전 8시 45분에 개장하고, 그 결과 개장 시간 동안 주식 시장의 가격 변동성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시스템 개선을 통한 거래 편리성도 설명했다. 박 국장은 “외국 자금 등록을 위한 주요 계약을 디지털화해 시장 시스템이 국제 표준에 더 잘 맞춰져 있다”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더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중앙증권예탁원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국장은 “현재의 환전 절차를 간소화해 글로벌 투자자가 사전에 외화를 예치하지 않고도 한국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 국내 금융회사의 본사는 현지 외환 브로커를 거치지 않고도 이곳 지점과 직접 한국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