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4년 06월 17일 07: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에 대해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오자 제4인터넷은행 출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은행의 업권 경쟁 촉진·포용금융 효과가 미미한 데다가 주담대를 중심으로 시중은행과 영업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른 인터넷은행의 출범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성과가 다소 과소평가되었다는 입장이 나온다. 기술적 혁신으로 인한 사용성 제고 뿐 아니라 중·저신용자 대출에 있어서도 확대를 지속하고 있어 도입 효과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당국 또한 제4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을 예단하기 보다는 혁신 계획을 가진 사업자를 위한 창구를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인뱅 도입 효과 없다"VS"기술 혁신 과소평가"

제4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앞두고 기존 인터넷은행의 도입 성과가 설립 당시 기대했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 및 시사점' 연구에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의성 제고와 은행 업권 경쟁 촉진 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기술 혁신을 통한 모바일 앱 사용성 등 소비자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중금리 대출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성 제고에는 당국의 개입 전까지 소극적인 모습을 띠었고 은행업권 내 경쟁 촉진 효과도 미미했다는 분석이다.

당국 또한 인터넷은행의 영업행태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인터넷은행이 설립 취지였던 포용금융 보다는 주택담보대출 등 안전자산을 통한 수익 창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은행이 자산 성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으로 끌어오고 있다"며 "다른 은행 고객을 더 좋은 조건으로 뺏어오며 자산을 성장시키는데 이런 영업은 우리가 생각하는 혁신, 포용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출범 7년이 지났는데도 인터넷은행이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자 제4인터넷은행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고 있다. 세미나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인터넷은행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출범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인터넷은행의 도입 효과가 과소평가되었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은행이 금융 시장에 불러온 파급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섣불리 제4인터넷은행의 필요성을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 및 사용편의성 향상으로 인해 인터넷은행 3사가 이룬 성과에 대해 사람들이 다 체감을 하고 있다"며 "도입 성과가 미미하다는 것은 금융연구원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100%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지만 분명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기술 혁신은 물론 중·저신용자 대출도 초기 성과는 부진했으나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 사업자에 인가 창구 열어둔다

당국은 인터넷은행 추가 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사전에 필요성을 예단하고 창구를 막아두지 않는 대신 사업자의 혁신 계획 등을 살펴보고 인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이 필요한 지 여부나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예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사업자들이 새로운 영역에서 신용평가 능력을 가지고 들어올 계획이 있고 심사에 부합하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새롭게 진입하는 제4인터넷은행에게는 시중은행 뿐 아니라 기존 인터넷은행과도 차별적인 혁신 계획을 내놓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앞선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 인터넷은행 성과 중 가장 아쉬운 면이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상의 금융 서비스"라며 "이를 대상으로 한 기술력과 데이터를 가진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