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8년 11월 20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4000억원에 달하는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한다. KIKO 손실, PF 우발채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P-CBO는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증권이다. 주로 저(低) 신용도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활용한다. 신보는 과거에도 수백억원대 P-CBO를 발행한 적이 있지만 이례적인 대규모다.

이번 P-CBO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BB-, B+ 투기등급 기업들도 담보물(사모사채) 설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이들의 신용경색이 지속될 경우, 기초 자산 부실로 인해 국고를 낭비할 가능성도 있다.

대우·현대·동양종금증권 참여

신용보증기금은 오는 27일 신보이천팔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SPC)를 통해 총 4000억원 규모의 P-CBO 발행키로 했다. 만기는 3년이며 목표 금리는 AAA 무보증 회사채(3년물) 수익률에 50bp를 가산한 수준이다. 19일 현재 AAA 무보증 회사채 3년물의 민평(KIS채권평가) 금리는 7.59%다.

발행 구조는 기업들이 사모사채(기초 자산)를 발행하고, SPC가 이를 인수해 유동화(ABS 발행)하는 형태다. 대상기업은 회사채등급을 보유한 중견·중소기업이며, 담보물 편입이 가능한 최저신용등급은 B+ 이상이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선순위 ABS 3880억원에 대해 신용공여(크레딧 라인)를 제공한다. 여기에 신보의 보증까지 더해지면, 정크본드 수준의 기초자산은 AA급 채권 이상의 대우를 받게 된다.

선순위 ABS는 산업은행과 대우·현대·동양종금증권(이상 자산보유자)이 인수, 시장에 매각하기로 했다. 나머지 후순위 ABS 120억원 어치는 발행 기업의 몫이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보강을 해주는 대신 기업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신용등급별 담보물 편입 한도액은 BBB0 이상 500억원, BBB- 400억원, BB+300억원, B+ 50억원이다. 편입 금리는 BB급 이하(투기등급)는 등급별로 50bp 수준으로 차등 적용한다. 투자등급(BBB급 이상)은 협의를 통해 금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증금지·보증제한·부실사유발생 등 채무불이행 위험이 현격한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지원 절차 졸업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도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한다.

신용경색 악화시, 기금 고갈 위험성 '상존'

이번 P-CBO 발행은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최근 10조원 규모의 채안펀드를 조성해 회사채·금융채는 물론 건설 ABCP까지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P-CBO 인수에도 내년까지 총 3조원 가량을 동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발행 기업의 추가적 신용경색이 기초자산 부실로 이어질 경우, 보증기관의 막대한 타격도 예상할 수 있다. 신보의 기금 고갈은 자연스럽게 국고 손실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CBO를 활용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있다”며 “회사채 시장 활성화와 기업 지원을 위한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이번처럼 대규모로 CBO를 발행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