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09년 03월 04일 10: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주요 공기업 관계자들과 오는 6일 외화유동성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는 해외차입 활성화에 대한 공기업의 입장을 듣고 해외채권 발행 등을 장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급격한 환율 상승과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자 공기업의 해외차입·해외채권 발행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인센티브에 대한 언급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화 차입으로 부채비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관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돼 왔다”며 “하지만 앞으로는 국가 정책 사항을 공기업 차원에서 성실하게 수행했을 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해외차입으로 기관 평가 점수를 하락시키는 여러 지표를 검토해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기관 평가가 기관장 평가에도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으며 평가지표 수정 등은 6월경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감점 요인을 없애는 것 자체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 추가적으로 가점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외차입이 모든 기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가점을 주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논리다.

공기업 자금팀 관계자는 "현재 방안대로라면 해외채권 발행을 한 기업의 평가점수만 하락하지 않을 뿐 다른 기업과 차별화 된 점이 없다"며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차입 유인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기업 해외자금 조달업무 담당자는 "현 상황에서 해외 차입을 하게 되면 금리가 높아 금융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들의 해외채권 발행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비계량 부분에서 우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