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분양 문제, 기업이 일차적 책임" 김학수 금융위 과장 "LTV·DTI 제도 유지할 것"
이승우 기자공개 2010-05-06 17:24:47
이 기사는 2010년 05월 06일 17: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분양 문제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져야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다. 정부의 지원도 일정 수준에서 선이 그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6일 더벨이 개최한 부동산포럼에서 "제도 혹은 수급의 문제 등 미분양 문제의 원인은 여러가지겠지만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기업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도 뒤따르겠지만 구조조정 등 기업이 먼저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
건설사의 자금 조달 수단인 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은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시공사와 시행사가 실질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이뤄진 PF 대출 자체도 방만했다고 판단했다.
김 과장은 "현재 PF 시장이 비정상적이라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이라며 "최근 PF 규제 강화는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 P-CBO 발행과 미분양주택 펀드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원의 정도에 대해서는 한계를 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제도의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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