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0년 06월 01일 1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개편안(이하 '바젤III') 도입을 앞두고 국내 은행들에 비상이 걸렸다. BCBS가 제시한 유동성비율을 충족하려면 엄청난 규제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새로운 자본규제 방안으로 인해 자본조달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산금채,은행채 유동성자산에 포함해야"

국내 은행들이 BCBS에 제출한 바젤III 의견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경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비율 100% 준수를 위해 최소 연간 1억7000만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시중은행도 최저 유동성 비율을 준수하려면 수 천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LCR'이란 위기 상황에서 은행이 1개월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의 비율로 측정되며, BCBS는 LCR 규제비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다.

고유동성자산에는 현금, 중앙은행 예치금, 국공채 등이 포함되며 회사채와 커버드본드는 신용등급에 따라 20∼40%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다만,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담보로 제공된 유가증권, 수익증권, 주식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LCR 비율을 준수하려면, 국공채 등 고유동성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금융채 등 비유동성자산을 줄여야 한다. 또는 예금이탈률이 낮은 소매예금 비중을 늘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계량영향평가(QIS) 결과, 국내 은행의 LCR 비율은 60∼65% 수준으로 규제비율인 100%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은 LCR에서 '고유동성자산(high quality liquid asset)'의 범주에 산금채를 포함해줄 것을 요청했다. 산금채의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손실을 보존하는 만큼

안전자산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업은행은 소매고객에게 판매된 중소기업금융채권(이하 '중금채')를 소매예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BCBS의 유동성 규제안에 따르면, 소매고객에게 판매한 중금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위기 상황에서 100% 예금이 이탈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기업은행 입장에서중금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금융위기 때 중금채에 대한 조기상환 요구가 거의 없었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수요가 많았다"면서 "소매판매분 중금채의 수신이탈률을 소매

예금의 이탈률인 7∼15%로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중금채는 중소기업은행법상 손실보존이 되는 만큼 예금보험제도보다 더 안정하다"며 "중금채 발행이 여의치 않으면 영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

다.

LCR과 관련해,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와 공공기관 등 법인고객에게 제공된 신용 및 유동성공여약정에 따른 자금인출 가능성을 100%로 산정하는 것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주장했다.

BCBS는 금융회사, 콘듀잇(conduits), 특수목적회사(SPV), 국가,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법인고객에게 제공된 신용 및 유동성 공여약정의 경우미사용분 전액(100%)에 상당하는 유동성 자산 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서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의 미사용한도가 100%가 유출될 것이라는 가정은 너무 보수적"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도 유동성 규제비율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외환은행은 은행채를 고유동성 자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대출약정(commitment)에 대한 현금유출률을 100%로 산정하는 것은 너무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은 또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을 계산할 때, 만기 1년 미만의 금융기관 예금을 가용자금조달(ASF)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은 "한국에서 금융기관 예금은 거래관계상 매우 안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1년 미만 금융기관 예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ASF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NSFR은 LCR을 보완하는 지표로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지표다. 기본적으로 만기 1년 이상 자산은 만기 1년 이상 부채 또는 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는 원칙하에 금융회사가 장기로 조달해야 할 최소한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BCBS는 '가용 안정적 자금조달(ASF)/필요 안정적 자금조달(RSF)'로 측정되며, 최소 규제 비율은 100%다.

◇ "신종자본증권 발행분 유예기간 둬야"

자본비율 규제와 관련해 신한은행과 외환은행은 바젤III 발표전에 발행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BCBS는 그 동안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왔던 신종자본증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보통주에서 공제되는 소수주주 지분(minority interest)을 보통주 자본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BCBS가 작년 12월 발표한 자본규제 개편안은 규제자본을 기본자본(Tier 1)과 보완자본(Tier 2)으로 설정하고, 기본자본의 핵심적 형태로 보통주 자본을 제시했다. 보통

주 자본은 보통주와 이익잉여금을 핵심으로 하되 주식발행 초과금, 소수주주 지분, 영업권 및 기타 유형자산, 이연법인세 자산, 자기주식 투자, 비연결 은행·금융회사

및 보험회사 자본에 대한 투자 등은 보통주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조건부 자본(contingent capital)과 관련, 국가별 재량권과 함께 조달비용 상승을 우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건부 자본'이란 사전에 미리 정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자본이 확충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금융수단으로, 역전환채권이나 자본금보험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