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09월 07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 하반기 은행권이 감독정책 강화 등을 이유로 가계대출 취급 기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수익성 확보 차원에서 우량 기업을 중심으로 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머니투데이 더벨이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신전망 서베이 결과, 중소기업(71.4%)과 가계(일반신용 57.1%, 주택담보 28.6%) 부문이 중점 리스크관리 대상으로 꼽혔다.

반면 올 하반기 차입자 군별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가계대출이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출취급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차입자 군과 대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입자 군이 같은 셈이다.

정작 필요한 곳에 가계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제 2금융권으로 자금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와 함께, 우량 중소기업 대출 위주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총량규제에 이어 예대율 규제 카드를 커낼 가능성이 높다"며 "공급(대출)보다 수요가 초과할 경우 금융소비자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수요를 축소하기 위해 은행은 신규 대출을 중심으로 금리를 올리는 등 가격 기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대출 취급 기준까지 강화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은행권은 내부적인 리스크 수용 방침의 소극화, 수익성 중시 등의 경영 방침과 함께 감독정책 강화 등의 이유로, 앞으로 가계 대출에 대한 취급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에 경기 악화 또는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가계 채무증감'을 가장 큰 신용리스크 증가 요인으로 지목하고, 가계대출 한도뿐만 아니라 금리스프레드, 분할상환 조건, 연장·재취급조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셋값 상승 등에 따라 돈을 빌리려는 실수요자들이 금리 인상 등으로 곤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기에 일반 신용대출도 강화할 경우 제 2금융권 이용자들이 더 늘어, 오히려 가계신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경우 실요자(주택자금, 생계형 등)를 파악해 반드시 필요한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량규제 방식에서 벗어난 유연한 감독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은행권은 가계와 달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취급 기준을 다소 완화할 뜻을 내비쳤다.

수익성의 변화, 경기변동, 채무증감, 담보가치의 변화 등이 고루 영향을 미쳐 신용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출한도, 분할상환 조건, 연장·재취급조건 등을 강화하는 대신 금리스프레드, 담보요구 조건, 보증요구 조건 등은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보다는 우량기업 위주로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중소기업 대출 부문의 양극화는 심화될 것으로 은행 관계자들은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