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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자본시장 '모니터링' 강화한다 하반기 조직개편, 은행관리부 산하 금투관리실 신설…D-SIFI 자체정상화 조직도 구축

이장준 기자공개 2021-07-22 09:38:54

이 기사는 2021년 07월 21일 09:48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부터 줄줄이 발생한 사모펀드 사태에 대응해 금융투자사 전담 조직을 새로 꾸렸다. 자본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예금자를 넘어 금융소비자 전체를 보호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대형 금융사 부실 정리계획 등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발맞춰 관련 부서를 신설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하반기 인사에 앞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기존 은행금투관리부는 은행관리부로 이름을 바꾸고 산하에 금투관리실을 신설한 게 눈에 띈다. 금투관리실 아래 금융소비자보호지원TF도 배치했다.

예보 관계자는 "기존 은행금투관리부도 금융투자사들을 상시 감시하는 기능이 있었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이를 쪼갰다"며 "소비자보호 관련 TF도 성격이 맞다고 판단해 금투관리실 아래로 소속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예보가 설정한 중장기 경영목표와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세 가지 전략 목표를 수립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지난해 금융권에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자 단순 예금 이용자를 넘어 투자자를 포함한 금융소비자 전반을 아울러 보호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지난해부터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전수조사를 하거나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할 때 인력을 파견하며 지원했다.

*출처=예금보험공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꾸린 조직도 있다. 대형금융회사관리부가 대표적이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이 개정되면서 대형 금융사는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받게 됐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한다. 5개 지주(신한·KB·하나·우리·농협)와 산하 5개 은행이 여기 해당한다. 이들은 선정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곧바로 예보에 송부하고 평가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한다. 예보는 D-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후 금융위가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예보는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예보 대형금융회사관리부는 이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이다.

착오송금반환지원부도 새 제도 도입에 맞춰 신설한 조직이다. 착오송금반환은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약 2년 전부터 운영해온 착오송금 구제 TF를 정규 조직으로 승격시킨 것이다.

산하에는 3개 팀을 배치했다. 한 팀은 착오송금 제도 전반을 관리하면서 자금 흐름 등 회계 업무를 맡는다. 다른 한 팀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회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급명령 이후 회수 절차를 담당하는 TF팀도 있다.

이밖에 안전관리실을 인사지원부 산하에서 따로 분리해 부서 격으로 승격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안전평가를 받았을 때 특정 부서 아래 두지 말라는 지적사항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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