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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정시 1차 만기 연장 '열린정책 vs 형평성' 논란 VC업계 침체기 속 대승적 차원 공감대 형성, 특혜 해석 여지 있어 '사후처리' 주목

이명관 기자공개 2022-08-16 08:05:48

이 기사는 2022년 08월 11일 14:14 thebell 유료서비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시로 모태펀드가 1차 정시출자 사업의 펀드 결성 기한 연장을 논의 중이다. 최근 어려워진 펀딩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대승적 차원에서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실제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VC) 과반 이상이 펀드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펀드 만기 연장이 현실화될 경우 일각에서 제기되는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갑작스런 대외변수의 등장에 일회성으로 길을 터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GP 선정 과정에서 경쟁을 벌였던 여타 운용사들을 고려할 때 '특혜'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렇다 보니 사후처리도 추후 화두가 될 전망이다.

현재 한국벤처투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시로 모태펀드 1차 출자사업 펀드 결성기한 연장을 검토 중이다. 필요성 검토를 위해 최근 위탁운용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까지 마쳤다. 조사 결과 몇몇을 제외한 상당수 운용사가 기한 내 펀드 결성하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이 직접 지시를 내린 만큼 연말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시장의 시각이다.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펀드 결성에 통상 6개월의 시간을 부여하는데, 여기에 3개월의 말미를 추가로 주는 형태가 되는 셈이다. 모태펀드 1차 정시출자의 경우 지난 3월 3일 선정공고를 했다.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결성 기한은 오는 9월 3일까지다.

VC업계 관계자는 "펀딩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기한 내에 펀드 결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운용사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있어왔다"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정부가 나서서 자격 박탈이 아닌 추가 기회를 부여하는 모양새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침체된 VC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대승적 차원에서 옳은 결정이라는 게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럼에도 형평성 논란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위탁운용사 선정 경쟁에 참여했던 운용사들 입장에선 이 같은 기한 연장은 특혜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부분의 경쟁에 참여했던 벤처캐피탈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출자사업에서 투자확약(LOC)가 가진 가산점 때문이다. 위탁운용사로 선정된 곳들 중 미리 확약 받은 LOC를 제출해 가산점을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곳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결과적으로 펀딩에 실패하게 되면 해당 LOC는 의미가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사후처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그럼에도 공정성 문제까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론되는 게 '패널티'다. 어찌됐건 기한 내 펀드를 결성하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모태펀드 정시 1차에 참여했던 한 VC 관계자는 "결성 기한 만기 연장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공정성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에 있다보니 사후처리를 어떻게 할 지는 지켜봐야할 대목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서 1차 정시 출자사업에서 출사표를 던졌던 운용사는 3개 계정 7개 분야에 총 81곳에 달한다. 28곳이다. 분야별로 차이는 있지만,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됐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분야는 청년창업분야다. 3곳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하는데 총 21곳의 운용사가 몰렸다. 7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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