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 01월 23일 07시27분 THE BOARD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상임감사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연임 여부와 선임을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전 포인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셀프 임명 여부에 있다.

공기업 상임감사는 기재부장관의 제청과 대통령 임명 등으로 이뤄지는데 대통령에 이어 국무총리 탄핵 여파로 최 장관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직하고 있다. 기재부가 현 상임감사의 비연임을 결정하면 신임 상임감사의 경우 최 대행의 임명 제청과 그의 셀프 임명으로 선임될 가능성도 있다.

2024년 9월 말 기준 한국전력 이사회는 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8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는 각각 민간기업의 사내이사, 사외이사에 해당한다. 한국전력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기관장인 사장 포함 15명까지 둘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운영법 18조(구성)를 따른다.

상임이사 6명 가운데 2명의 임기 만료가 눈앞이다. 이준호 안전&영업배전 부사장의 임기는 다음 달 26일까지다. 상임이사의 경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기관장이 임명하는 절차로 간단한 편이다.

일반 상임이사와 달리 상임감사는 복잡한 편이다. 이사회 구성원 중 상임감사, 기관장 선임을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전영상 상임감사가 대상으로 임기 만료일은 오는 3월6일이다. 그의 임기는 2023년 3월7일부터였다. 임기 2년의 상임감사는 1년 연임할 수 있다. 한국전력 임추위 규정에 따르면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정을 위해서는 해당 임원 임기 만료 2월 이전에 임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임추위는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 정수는 5명~15명이다. 임추위에서 이사회 선임 몫은 위원 정수 50% 미만이어야 한다.

한국전력 이사회 담당자는 22일 theBoard에 "관련 법에 따라 임추위를 구성했다"며 "임추위 진행 여부에 관해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 대상은 상임감사 임명 제청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다. 임추위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상임감사 선임은 임추위 추천 이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주충회 의결을 거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기재부 소속 위원회다. 주총 이후에는 기재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연이어 탄핵되면서 공기업 상임감사 임명 시스템도 영향을 받고 있다. 최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맡게 됐고 기재부 장관인 최 권한대행이 제청과 셀프 임명이 가능한 구조가 됐다. 기재부가 현 상임감사 비연임을 결정하고 신임 상임감사 선임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이처럼 미완의 절차를 거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 전영상 상임감사의 연임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전력 기획처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현 상임감사에 대해 연임, 비연임 통보가 우선 와야 한다"며 "비연임이 결정되면 임추위를 진행하고 연임으로 결정되면 임추위가 필요없어 기재부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영상 상임감사의 경우 최종 비연임을 통보받아도 후임 인사가 이뤄질 때까지 임기 상관 없이 재직할 전망이다. 통상 상임감사는 임기가 지난 뒤에도 후임 인선까지는 일정 기간 재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