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1년 12월 28일 09: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 부실채권 매각 방안에 대해 당사자인 신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안택수 신보 이시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부실채권을 캠코에 넘기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완강한 입장을 표명했다. 직접적으론 캠코를 언급했지만, 안 이사장의 이날 발언은 금융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전까지 신보의 특수채권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항상 등장하는 메뉴였지만 전담 인력 및 회수위임 관리 강화 등 신보 자체의 노력만이 강조돼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최근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신보의 특수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계속된 국회 지적과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자 새로운 방안마련에 나선 것.

지난 4월 이미 부실채권을 외부에 매각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사례에서 나타난 관리 효율성 증대와 신용회복지원의 이중 효과도 금융위의 움직임에 힘을 더했다.

기보는 지난 4월 캠코와 '공공 부실채권 효율적 처리 및 신용 회복지원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각처리 후 7년 이상 경과한 특수채권을 캠코에 매각했다. 5367개 차주로 이뤄진 매각 채권 규모는 원금 4052억 원, 이자 9706억 원 등 총 1조3758억 원 규모였다.

기보는 자체 보유시보다 매각을 통해 약 80억 원의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잔여이익배분 방식에 따라 향후 매각가격보다 회수이익이 많을 경우 기보는 회수수익을 추가로 받을 수도 있다.

기보 채권을 인수한 캠코의 경우 보증기관들과 달리 채무조정 및 취업지원 등이 가능해 직간접적인 신용회복지원이 가능하다. 또 이를 통해 중소기업인 및 자영업 종사자의 재활지원이라는 공적 기능 수행이라는 효과도 얻었다.

하지만 신보는 기보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신보의 경우 특수채권을 내다 팔아 벌어들이는 예상 수익보다 자체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주장이다.

장기 미회수 채권 위임 회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신보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해 0.12%를 기록한 신보의 장기 미회수채권 위임 회수율은 올해 0.15%로 0.03%포인트 올라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표명할 뿐 진행사항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또 다른 이해 당사자인 캠코 역시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신보의 부실채권 매각방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라며 "현재는 금융위와 신보의 힘겨루기 과정을 캠코가 지켜보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