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4월 26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견 건설사들이 사업성이 뛰어난 해외 프로젝트에 대해 신용도와 무관하게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성 평가 전문기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 실장(사진)은 26일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2 건설금융포럼'에서 '해외 건설사업 보증 현황 및 확대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건설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업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발주형태가 단순 도급방식에서 벗어나 시공사가 금융을 일으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자금조달 능력이 수주의 중요한 척도로 떠오른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해외진출 건설사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해외사업을 위한 보증서 발급에 3%(복복보증 포함)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정창구 실장은 삼정KPMG와 공동으로 업계 보증현황과 요구사항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형 건설사의 경우 PF 대출금리 인하 등의 금융조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으며 중견 이하 건설사는 이행성 보증서 발급 문턱을 낮춰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특히 중견 이하 건설사의 해외사업을 역량 강화를 위해 사업성 평가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신용평가사인 에이엠(A.M. Best Company)이 회사의 재무상황 외에 전문성과 경쟁력(Business Profile), 업무수행실적(Track Record 등) 등의 다양한 요소를 근거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정 실장은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담보 또는 트렉레코드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회사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사업성만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평가전문기관을 설립한다면 해외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업성 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문가 집단(Pool) 형성과 금융기관 공동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개별 금융기관에서 평가 전문기관 심사 자료를 근거로 자금을 지원하고 추후 부실이 날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해주는 방안 등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은행들은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한 자금관리를 조건으로 신용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기적인 과제로 해외건설 보증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기존 금융회사와의 업무중복 및 이해관계 상충 그리고 자본 확충의 어려움 등으로 보증 전문기구를 당장 설립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다만 미국의 OPIC과 유사한 정부지원 형태의 해외건설 금융공사 설립을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창구 해외건설협회 정책연구실 실장 발표 전문

실제 보증 지원하는 금융기관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 균형을 맞춰 해답을 찾고자 고민을 많이 했다.

보증현황 이행성 보증 쪽에 국내 금융기관들이 어떤 지원해주고 있었는지에 공식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었다. 작년 말부터 국토해양부 용역 수행하면서 전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서 분석했다.

해외건설시장은 매년 7.4%정도 성장하고 있다. 옥스퍼드 이코노미에서 2020년에는 12조달러 정도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한다. 성장은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등이 있어 아시아 시장 규모가 크고, 서유럽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해외건설시장은 외국건설업계에 개방된 시장 8%, 6000억달러 수준이다. 이 비율을 숙지하고, 전체 시장 이해하면 될 것 같다.

해외건설 환경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발주처 요구가 다양화 되고 있다. 파이낸싱 동반한 금융제공을 요구하는 프로젝트 많이 있다. 정부재정이 튼튼한 국가도 입찰 단계부터 금융조건, LOI요구 하는 형태로 급격히 변화, 금융에 대한 수요가 크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 해외건설 하겠다고 신고한 업체는 5200개 정도 된다. 특히 중소 중견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수주추이는 신문지상에서 올해 7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103억달러 정도 수준이다. 최근 대형프로젝트 이야기 많이 나오지만 실제 계약과 연결된 프로젝트가 거의 없다. 현재 시공잔액은 1700억달러이다. 올해 수주누계액은 상반기 50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주누계액에서 플랜트가 급격히 증가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반영된 숫자다. 해외시장에서도 토목건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맞춰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해외건설시장 전망은 국내건설시장 위축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고, 해외진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상위 16개사 수주합계는 855억달러 규모이다. 정부에서 700억달러로 잡은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한 것이다. 해외 건설시장은 성장세가 꺾이겠지만 과거처럼 일 년에 100억달러 이하로 회귀하진 않을 것이다. 중동 산유국에 대한 발주확대가 당분간은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싱가포르, 인도 등 중장기적으로 발주 지속이 유망해 보인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 인력분야도 있고. 현재 경쟁력 부문에서 여전히 미진한 곳이 전문 인력 부문이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금융능력은 기타 ECA나 여러 금융기관이 내부적으로 개선책을 만들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 발주형태가 변하고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지원에 자금조달 능력을 확대해서 자금 조달 받고자하는 입장이다. 글로벌인프라펀드(GIF)라든지 각종 정부지원 펀드 만들겠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대기업 쪽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중견이하 건설사에게 이행성 보증 문제가 여전히 선결 문제로 남아있다. 책임준공에 대한 부담을 여전히 느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수은에서 발주처 로컬은행 거치지 않고 수출입은행 직보증하는 것은 다행이다. 이게 많이 늘어나야 한다. 가장 흔한 형태가 복보증이다. 건설공제 서울보증 등을 통해 나온다. 복복보증도 중견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 K-sure나 서울보증보험도 노력한다.

해외건설 보증 뭐가 문제고 현황이 뭔지 파악해봤다. 해외건설 최대 애로사항은 대기업은 수수료 금리 등 금융 조건 확보가 최대 현안이다. 중견이하기업은 보증서 발급자체가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수수료는 업체별로 업체명을 숨기고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파악하기에 대기업은 수수료가 0.5에서 1%수준, 중견이하는 2%이다. 복복보증은 추가로 현지금융기관 능력까지 감안하면 3%정도로 예상되며, 본드발급수수료가 프로젝트 수익에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은 수은 등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청하고 있다.

내부평가시스템 개선으로 해외 건설 비중 높은 중소기업에 가점을 부여 한다든지, 타 백업 기관 특히 공제조합 등이 나름대로 신용도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정부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 봤다. 특히 해외 건설 분야는 플랜트 포함해서 조직에서 최소 근무연한 확대해서 최소 5년 이상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서울보증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은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다는데, 별도 보증한도 신설하거나 실적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사업성 테크니컬 분석을 통해 신용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 외국환거래에 있어서 직보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해외건설 분야에 대한 재보험시장 발굴 통한 리스크 분산 필요할 것 같다.

건설업체들은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어떤 것을 받고 싶은가. 수요자 측면에서 대기업들은 저리의 자금조달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이 경쟁력 있는 금리 제공해줬으면 한다. ECA의 현지 마케팅 강화와 좀 더 많은 개도국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 ECA 지원 확대해야 한다. 중견이하 건설사에게는 보증서 발급 위해 보증요율 최고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쉽지만은 않다. 중견 중소 분리해 최소 지원 비율 분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성 평가만으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기관 설립이 바람직하다. 보증이나 보험 쪽에 미국 신용평가사는 레이팅 구성요소는 재무상황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문성이나 경쟁력 그리고 오퍼레이팅 퍼포먼스인 트랙레코드도 같이 평가해서 레이팅 산정한다.

이 사례가 프로젝트 베이스 평가기관과 안 맞을 수 있지만 이제는 회사의 단순한 재무상황만 보고 평가하는데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시해봤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겠느냐. 사업성만으로 평가해 보증하는 기관의 출현이 가능한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필요하다.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전문가 풀에 대한 금융기관의 풀도 필요하다. 부실이 난 경우에 일정부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관 책임 뿐 아니라 정부지원도 필요하다. Escrow A/C를 통해 자금관리를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곳에서 나온 신용등급을 기준을 반영해서 지원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가정을 해봤다.

OPIC이라는 해외민간투자공사가 있다. 미국기업 해외신시장 개척 위해 진출할 경우 미국기업이 사업 주체가 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성검토(FS)를 근거로 신용을 지원해주는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 자금 출연해서 1971년도에 설립한 기관이다. 프로젝트의 75%까지 투자금액 90%까지 보장한다. 이 중 손실은 1%가 채 안 된다. 듀딜리전스가 타이트 하긴 하지만 중견이하 기업들의 해외진출 모델로서 충분한 역할 수행한다. 지원형태는 보험, 보증, 투자, 대출, 투자펀드 형태로 지원한다. 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다.

장점은 신용도를 근거로 민간자본을 유도하고 실제로 OPIC들어가는 프로젝트에 WB, MDB, ECA기관도 많이 들어간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현재 우리 해외건설 보증의 당면 문제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기존 금융기관들이 만일 이런 기관 생긴다면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자원 확충을 위해 재원을 내놓을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 기구가 신용평가를 받고 상당히 시간 걸리는 이야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지만 해외건설이 하루 이틀하고 말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최근 정부에서 만들겠다는 여러 펀드들이 많은데 이런 펀드들을 일부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오픽 같은 우리나라 연기금을 활용한다든지, 장기적으로 해외건설금융공사 형태 정부 주도로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