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8월 16일 18: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는 9월 결산부터 보험사의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하락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업계의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별로는 카디프생명 KDB생명 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다음 롯데손해보험 악사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더케이손보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 당국이 연초부터 RBC비율 하락을 경고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투자시장이 악화돼 RBC비율의 추가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9월 RBC비율 제도 강화…보험사 부담 증가

16일 업계에 따르면 2012 회계연도 1분기(2012년 4~6월)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RBC비율은 각각 312.0%와 290.1%로 집계됐다.

2011 회계연도(2012년 3월 말) 대비 생명보험사는 0.8%포인트, 손해보험사는 1%포인트 올랐을 뿐이다.


하지만 증가 폭이 미미해 사실상 정체나 마찬가지고, 오는 9월 결산에서 새로운 RBC제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RBC비율 하락은 불가피하다.

금융감독 당국은 오는 9월 결산부터 보험사의 RBC비율 산출시 그동안 자본으로 인정해 온 자회사의 '자본과부족' 부분 중 '자본부족' 부문만을 자본으로 인정한다.

자회사의 자본 인정 부분이 축소하게 되면 회사별로 영향은 틀리지만 최대 10%포인트까지 RBC비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보험위험액 산출시 기존 95%를 적용하던 신뢰수준도 99%로 상향 조정돼 요구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선 제도개선에 따라 RBC비율 산출시 분모는 증가하고 분자는 줄어드는 이중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셈이다.

9월 RBC제도 개선 이후에도 역마진 리스크의 요구자본 추가 반영, 자동차보험 및 일반보험의 보험위험액 산출 기준 강화 방안도 이미 확정된 상태로, 시행 시기 조정만 남아있어 보험사의 RBC비율 하락 부담은 갈수록 커지게 된다.

◇업계 "시행시기 조절 필요" vs. 금융당국 "수차례 경고했는데 자초한 결과"

보험업계는 RBC비율 정체를 저금리 지속 등 투자환경 악화의 탓으로 돌린다.

실제로 대부분의 보험사는 저금리로 인해 투자수익률이 저하됐고, 그 결과 당기순이익 규모도 감소했다. 당기순이익 감소 속에서 그나마 1분기 RBC비율이 소폭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채권 평가이익에 따른 기타포괄손익누계 증가 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자본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며 "금융감독 당국의 제도 개선 취지는 이해하지만 시기조절이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감독 당국의 시각은 업계와는 사뭇 다르다. 투자환경 악화가 영향을 미친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지속적으로 경고를 해왔던 만큼,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보험사의 자세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올해 초 금감원에선 김수봉 부원장보가 직접 나서 "2011 회계연도 당기순이익 상당 부분을 내부유보로 돌려야만 제도개선에 따른 RBC비율 하락 위험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보험사의 배당자제를 부탁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차례의 배당자체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회계연도에 고배당 행렬을 펼쳤고, 그 결과 지난해 3월 말 RBC비율은 전기 대비 생명보험사는 2.8%포인트 늘었고, 손해보험사는 0.4%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실질적인 노력이 없었다"며 "현 수준으로 RBC비율 하락이 불가피하지만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밝혔다.

생보사 중에서는 KB생명 카디프생명 하나HSBC생명 우리아비바생명 KDB생명 등이 위험 수준이고, 손보사의 경우 하이카다이렉트 한화손해보험 에르고다음 롯데손해보험 악사 메리츠화재 흥국화재 더케이손보 등의 RBC비율이 요주의 대상이다.

이와 관련, RBC비율 하락 위험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지난 6월 말 9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본 확충에 나섰으며, KB생명·하나HSBC생명·우리아비바생명 등도 내부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을 통한 RBC비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