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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자본확충 '비상' 금감원, 오는 4월부터 RBC 신뢰수준 99% 상향 추진

안영훈 기자공개 2012-01-31 19:39:30

이 기사는 2012년 01월 31일 19: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의 자본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 내부유보 외에도 증자 등 추가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 당국이 오는 4월 도입 예정인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RBC비율) 개정안에선 보험사가 종전과 같은 RBC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선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다.

31일 금융감독원은 '2012년 금융감독원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현행 95%인 RBC비율 신뢰수준을 99%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파급효과를 감안, 금감원은 우선적으로 오는 4월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보험리스크 신뢰수준만 99%로 상향 조정한다.

이미 99% 수준에서 측정되고 있는 신용리스크를 제외한 금리리스크와 시장리스크의 신뢰수준은 종전대로 95% 수준에서 측정하되 단계별로 99%로 상향시킬 계획이다.

신뢰수준이 높아지면 리스크량은 이전보다 많이 나올 수 밖에 없고, 현재와 동일한 자본수준으론 RBC비율의 하락이 불가피하다.

결국 보험사는 RBC비율 하락을 막기 위해 종전보다 더 많은 자본을 쌓아야 하는 셈이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회계년도 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 이상으로 예상된다"며 "RBC비율 개정되면 올해 당기순이익의 상당부분을 내부유보로 돌려야지만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BC비율 개정과 함께 올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에 대한 우회·편법 지원 등 불건전 거래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 계열사의 경영상태를 사전에 분석해 부실 계열사 등을 파악하고 보험사의 부당지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오는 4월 기존의 경영실태평가(CAMEL) 대신 도입되는 리스크평가제도(RAAS)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 보험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RAAS 검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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