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2년 09월 17일 11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S&P가 정부 신용등급을 A+로 상향조정했지만, 정부가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책은행의 S&P 신용등급은 무디스나 피치에 비해 2 노치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 14일 산업은행(A0), 기업은행(A0), 농협은행(A0), 수협은행(A-) 등 4개 공공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을 현 수준에서 유지했다. 다만 산업은행의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다시 부여해, 하향 조정 대상에서는 탈피했음을 시사했다. 나머지 3개 국책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을 재확인했다.

정부의 지급보증 대상이 아닌 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의 경우 무디스와 피치에서도 신용등급을 유지했으나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다르다. 두 금융기관 모두 정부의 지급보증 대상으로 여태까지 정부와 동일한 신용등급을 받아왔다. 무디스와 피치가 국가 신용등급 상향과 동시에 두 개 기관에 대한 신용등급을 각각 Aa3, AA-로 올린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S&P는 산업은행의 신용등급은 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만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해 다른 글로벌 평가사와 이견 차를 보였다. 정부의 신용등급 상향은 신용도에 긍정적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S&P는 정부의 신용도 개선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줄어들고 정책적 역할이 축소될 경우 정부 지원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 판단했다. 특히민영화 추진 프로그램이 여전히 주요 리스크로 남아있다는 판단이다. 산업은행이 민간금융 사업을 확대하고 모회사인KDB금융그룹의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을 통해 잠재적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경우, 정부지원 가능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기업공개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다.

그 외에도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독립적 정책 역할 수행, 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지분 소유 대폭 축소, 민간금융사업 확대 등은 산업은행의 정책적 역할 감소로 이어져 신용등급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정부의 민영화 계획이 철회되거나 상당 기간 연기되면서 산업은행의 정책적 역할이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은 상향조정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