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3년 03월 22일 19시1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대한항공 인적분할을 단행한다.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으로 거론됐던 계열사들도 이번에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점이다.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제에서 면제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대한항공은 22일 한진칼홀딩스와 대한항공 두 회사로 인적분할키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후 지주회사로 전환할 한진칼홀딩스 아래에 칼호텔네트워크, 정석기업, 제동레저, 한진관광, 토파스여행정보, 진에어, 호미오세라피 등 7개사가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이 중 칼호텔네트워크, 제동레저, 한진관광, 진에어, 호미오세라피 등 5개사는 대한항공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기업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군이 아니다. 정석기업과 토파스여행정보는 대한항공이 각각 48.28%, 67.35%를 갖고 있지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및 그의 자녀들도 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의 대표적 기업으로 분류돼 왔으나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기업으로 알려져 왔다. 주로 부동산 거래를 통해 한진그룹 계열사와 거래해 왔다. 2011년 기준 362억원의 매출액과 58억원의 내부거래액을 보였다. 내부거래 비중이 예상보다 적지만 정확한 계열사간 내부거래액이 나오지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정석기업은 대한항공 이외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7.21%, 이태희 대한항공 상임법률 고문이 8.06%를 각각 갖고 있다. 정석물류학술재단은 10% 지분을 보유 중이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도 1.28%씩 지분을 들고 있는 등 오너 소유 지분이 많다. 일각에서는 추후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이번에는 일단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토파스여행정보는 대한항공 이외에 유니컨버스투자가 지분 27%를 갖고 있다. 조양호 회장도 0.65% 지분을 들고 있다. 유니컨버스투자는 유니컨버스가 소유(100%)하고 있고, 유니컨버스는 다시 조양호 회장(5%)과 조현아 부사장(24.98%), 그리고 조원태 부사장(35.04%)과 조현민 대한항공 상무(24.98%) 등 오너 일가가 소유 중이다.

토파스여행정보는 2011년 기준 매출액(537억원) 대비 50%(266억원)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여 대표적인 일감몰아주기 기업군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업은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서 증여세 부과 대상 수혜기업군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국내 세법에서는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특수관계 법인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중심으로 과세되는데,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므로 자연스럽게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이다.

컨설팅 업체 한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만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룹의 경우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목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내 또 다른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은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 등이다. 이들 기업은 대한항공과 지분관계가 없어 이번 분할 과정에서도 지분 관계의 변경이 없다. 추후 이들 기업을 지주회사 체제 내로 편입할 지 관심을 모은다. 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는 게 대한항공측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지주사 전환 결정에 대해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며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어 지배 구조 투명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주회사는 자회사 관리와 신규 사업 투자에 집중하고 사업회사는 독립적인 경영 및 성과 평가에 집중하는 자율 경영 체제가 확립되면서 경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