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2월 25일 15:4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청년창업과 엔젤투자 펀드에 정부 재정 4600억 원을 투입하는가 하면 2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만들어 국내 창업기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창업자 발굴,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재창업 지원 등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에 4조 328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별로는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에 가장 많은 2조 2200억 원이 투입된다.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자금 9500억 원을, 중견기업으로 도야할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 기업에 1조 1900억 원이 지원된다. 글로벌 벤처투자회사와 공동으로 국내창업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 원(정부 600억 원 출자) 규모의 한국형 요즈마 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인력 1만 3000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도 1조 598억 원을 쏜다. 우수 창업아이디어를 선정해 시제품을 제작을 지원하거나 여성창업자 지원을 위한 여성벤처펀드를 조성하는 등 청년 사업화에 658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청년 창업과 엔젤투자펀드에 4600억 원을 출자해 민간매칭 자금을 포함해 총 76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로 했다. 창업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 비즈쿨 확대에도 300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23개인 창업선도대학을 2017년 40개로 확대하는데 2818억 원을 투자하고 창업보육센터(BI)에도 900억 원을 투자한다.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나서 창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벤처포코리아(Venture for Korea)도 180억 원을 조성한다.

재창업 지원에도 7730원을 지원한다. 상환금 등 채무조정 지원에 5500억 원을, 사업성 평가를 거친 재창업자금도 22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연간 투자액은 올해 5092억 원에서 2015년 1조 1119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6년 1조 1745억 원, 2017년 1조 2372억 원 등 매년 1조 원이 3년간 투입된다. 지난해 투자액 2704억 원을 포함하면 현 정권 5년간 투자액이 4조 332억 원 규모다.

이외에도 정부는 엔젤투자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이면 3년에 한해 소득공제를 100%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창업 기업에 이전,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은행 설립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사회적 신용도를 갖춘 경우 신·기보 연대보증을 5년간 면제키로 했다.

정부는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시간을 단축하고 회수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에서 실질적으로 분리·운영하고 우량 코넥스 상장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시장 간 연계성을 강화키로 했다. 공정가치 계산이 어려운 벤처·창업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회계기준의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성장사다리 펀드내 중소·중견기업 M&A 펀드를 3년 내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금융전업그룹 사모펀드(PEF) 등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