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4년 05월 21일 17: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앉혀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대표성과 전문성 중 어느 것이 우선시되어야 하느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표성을 확보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인적 구성에 큰 폭의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금운용위는 이사회, 기금운용본부는 경영진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최상단에 자리하고 있다. △기금운용지침 △관리기금 예탁이자율의 협의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 등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안건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하면 기금운용위원회는 실무평가위원회와 사전 검토를 마친 뒤, 최종 결정을 내려 국민연금에 넘긴다.

구성원은 총 20명이다. 당연직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4개 부처의 차관, 국민연금 이사장 등 6명이 들어가 있다. 위촉위원은 14명으로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이 추천한 인물들이며 나머지 2명은 관계전문가(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한국개발연구원장)다. 철저하게 대표성에 초점이 맞춰 구성되어 있다.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의 이사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면 기금운용본부는 경영진에 비유할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일반 정규직 직원들과 달리 3년마다 평가를 받는 계약직이고, 목표수익률 달성이 가장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중요하다.

◇기금운용위 위원 임기, 최소 4년 이상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전문성의 부족이다. 대표성을 강조하다 보니 자금운용에 대한 지식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 1년에 위원회가 열리는 횟수가 4~6회에 불과해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할 만한 시간도 부족하다. 위원들이 소속 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시로 교체되면서 경험을 쌓기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종욱 실장은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원을 유지하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이 위원들을 교육시키는 예산을 확보하고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실장은 "해외 연기금처럼 위원들의 임기를 최소 4년 이상 보장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위원 중 일부를 상근 위원으로 전환해 기금운용위원회 업무만 전담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회의비 정도의 비용만 지급하면서 위원들에게 전문성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실장은 "사외이사가 위원회에 들어오면 국민연금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자산배분을 할 여지가 많아진다"며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사외이사를 도입한 사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