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1월 02일 10: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이 예고되면서 보험사가 더 큰 규제 리스크에 시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14년 보험사가 겪었던 민원 감축 규제가 더 강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장 많았고, 금융당국이 신규 보험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보험료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머니투데이 더벨이 국내 보험사 15곳의 CRO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더벨 리스크매니저 서베이' 결과, 올해 금소원 신설에 따른 보험사 규제 영향에 대한 질문에 보험사 전부가 지금보다 규제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5개 보험사 답변 수(다수 답변 가능).

구체적인 규제 방식으로는 15곳 중에 11곳이 민원 억제 규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금소원이 금융소비자보호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민원 발생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민원 발생 건수를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금소원이 신설되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소원이 생기면 민원 부문은 금소원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관이 창립되면 예전보다 소비자 보호가 나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민원 억제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원 감축과 연계된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문제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해는 특히 금감원의 민원 감축 압박으로 보험사들이 블랙컨슈머들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져 지난해 12월에는 생·손보협회를 포함한 6개 금융협회 등은 블랙컨슈머에 법적 대응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일도 있었다.

다른 보험사 관계자도 "지난해 블랙컨슈머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물질·금전적 이득을 챙기는 경우가 나왔다"며 "이는 선량한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민원 억제 규제의 순기능을 제한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보험사들은 금소원이 창설되면 신상품개발시 규제를 강화하거나(8곳) 보험료 인하에 나설 것(5곳)으로 예상하는 답변도 나왔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도 순응하는 것이 옳으나 무조건 금융사를 억누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금융사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가운데 혹시 소비자에게 큰 위험이나 불이익이 될 만한 것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소비자보호의 본래 취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과 분리된 금소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논의 초기보다 여야가 입장을 좁히기는 했으나 아직 쟁점이 많아 통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현재 금감원 내부에서 금소원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