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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초기기업 활성화 대책 나온다 [Policy Radar]V-CDS 개발로 초기투자 위험 ↓··· 2조원 펀드 등 창업지원도 강화

김동희 기자공개 2015-01-15 10:10:18

이 기사는 2015년 01월 15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창업초기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신용파생상품(V-CDS;V-Credit Default Swap)이 개발된다. 창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자금 지원도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산자원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15일 '역동적인 혁신경제'실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중 V-CDS 상품의 내용이 포함된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 투자와 경기변동의 위험성을 적정수준으로 낮춰줄 수 있는 금융기법을 활용해 투자 초기단계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V-CDS는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한 벤처캐피탈이 투자 위험을 분리해 제3자인 투자은행(IB)에 매도하는 구조다. 벤처캐피탈이 CDS보장매입자가 돼 일정 수수료를 CDS 보장매입자인 IB에 지급하고 부도 등의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약정금액을 보상받게 된다.

벤처캐피탈은 투자기간이 길어지거나 경기변동으로 인한 투자위험성이 높은 투자자산의 위험을 회피해 적극적인 초기기업 투자에 나설 수 있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보수적인 연기금 등을 유한책임사원(LP)으로 참여시키는 유인책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수수료가 얼마나 높게 책정돼야 하고 위험 발생시 IB가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에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고 허용하는 상품"이라며 "수수료 책정이나 위험 발생시 대처 방안,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상품을 상반기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고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창업선도대학, 쳥년창업사관학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창업인턴제 등을 통해 창업자를 지원하고 교수·연구원의 창업제도를 개선해 고급 기술창업자 5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서울 역삼동에 엔젤투자사와 창업팀이 함께 입주하는 '하이테크 창업캠퍼스'를 설치해 각종 교육프로그램과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캠퍼스 입주팀 별로는 최대 3년간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마루 180, 디캠프 등 민간 창업엑셀레이터와도 협력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네트워킹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창업 3~4년 이후 사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 보다 200억 원 많은 16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시설과 설비투자에도 1조 4000억 원의 융자금을 공급한다. 사업화를 위해 디자인부터 해외현지화 R&D, 양산자금을 일괄지원하는 1100억 원 규모의 창업도약 패키지 프로그램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한 벤처·창업자금의 순환단계별로 2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확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마이크로 VC펀드가 600억 원, 중국진출펀드가 5000억 원으로 결성된다. 외자유치펀드와 선배벤처인 청년창업펀드가 각각 1000억 원씩 만들어지고 세컨더리 펀드도 3000억 원이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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