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3월 06일 08: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영풍그룹 계열 종합상사인 서린상사가 일감 몰아주기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내부 거래 규모와 비중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린상사는 지난해 332억 원의 매출액을 계열사 내부 거래를 통해 올렸다. 전체 매출액에서 내부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96%다. 매출액은 대부분 그룹 핵심 계열사인 고려아연(281억 원)과 영풍(36억 원)에서 발생했다.

서린상사의 내부 매출액 규모와 비중은 2012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226억 원이었던 내부 매출액은 2년 사이 100억 원 넘게 늘어났고, 6.86%였던 내부 거래 비중은 11.96%까지 상승했다.


이 같은 내부 거래 증가는 최근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감 몰아주기)'의 시행에 역행하는 행보로 볼 수 있다. 2013년 10월 개정안이 발표된 이 법안은 약 1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일감 몰아주기 법률은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기업 중 △정상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7% 이상 차이)으로 거래 △총수 지배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거래 △사업 능력이나 재무상태 등과 같은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연간 200억 원 또는 국내 매출액의 12% 이상 거래 조건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 부당이익 금지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건에 따르면 서린상사는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비상장사인 서린상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약 28.5%다.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이 16.1%, 장 회장의 형인 장철진 전 영풍산업 회장이 16,1%,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이 4.8%, 최 회장의 동생인 최창규 영풍정밀 회장이 6.5%를 가지고 있다. 내부 거래 비중(11.96%)은 12%를 넘지 않으나 내부 매출액 규모(332억 원)가 규정인 200억 원을 초과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업의 총수 일가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기업에는 3년 평균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다만 서린상사가 규제 대상 조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과징금을 비롯한 불이익이 당장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세부적인 거래 내역 파악, 총수일가에 대한 의도적인 이익 배당 여부 등 여러 검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합당한 내부 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총수일가 지분, 내부 거래 규모 등 규정에 명시된 조건에 걸리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며 "(내부 거래 중에서) 총수일가를 지원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래로 판단되는 부분이 중점적인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 광물 트레이딩이 주력인 서린상사의 사업 특성상 내부 거래 규모를 줄이기는 어렵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오랜 기간 서린상사를 통해 아연, 은 등의 주요 제품을 해외로 판매해왔다. 아연의 경우 사실상 독점이기 때문에 서린상사 외에 원활하게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종합상사는 드물다.

따라서 합병이나 지분 매각을 통해 서린상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을 20% 밑으로 떨어 뜨리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는 서린상사 외에 영풍개발, 서린정보기술도 해당된다.

실제로 영풍그룹 총수일가는 경제 민주화 논의가 한창이던 2012년~2013년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개인 지분을 처분하거나 계열사 간의 합병을 단행한 바 있다.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와 최창규 회장은 2012년 11월 케이지그린텍 지분 20%를 고려아연에 매각했다. 2013년 1월에는 매출액의 절반 이상을 그룹사로부터 올리던 케이지인터내셔날을 서린상사에 흡수합병해 총수일가의 흔적을 지웠다.

이에 대해 서린상사 관계자는 "당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나 규모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저촉되는 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변동이 없으며 추후에 매각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