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3월 24일 17시4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의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우선 통화정책 과제는 '원·엔 환율의 안정적 관리'와 '충분한 외화 유동성 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제적으로 각국 정부의 자본이동 규제와 외환시장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우리도 '한국적 자본이동관리제도'를 도입해 글로벌 환율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겸 건국대 특임교수·사진)은 24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벨 주최로 열린 '2015 더벨 경영전략 포럼'의 발표자로 나서 "최근 신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국내 경기회복 기조는 강건하지 못하다"며 "지금은 적정 수준의 금리·환율 정책 조합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오 학회장은 "최근의 기상 악화, 대내외 여건 변화 등으로 부정적 영향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미국의 경기회복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개선에 따라 물가 역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올 하반기, 아마도 4분기 정도에 인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리 인상폭은 당초(1.125%) 보다 낮은 0.65% 수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학회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은 슈퍼달러(달러 초강세) 현상과 취약한 신흥 시장국의 외화 유동성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역시 외화유출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세계 각국이 경기부진을 탈출하기 위해 경쟁적인 통화 환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 역시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 학회장은 특히 일본 엔화 하락을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슈퍼달러와 초엔저 현상은 함께 나타나는데, 과거 경험에 의하면 엔화에 대한 원화가치 절상은 매번 우리 경제에 경상수지 악화로 인한 위기를 가져왔다"며 "지난 2012년 6월 이후 원화가치가 엔화 대비 62%나 절상돼 올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의 최대 과제는 원·엔 환율의 안정적 관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 학회장은 "1차적으로 엔화 대비 원화의 추가 절상을 방지하고 추가적으로 적정 수준으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며 "G20회의에서 합의하고 국제통화기금도 인정한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토대로 정책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환시장 교란에 대한 질서있는 외환시장 개입 △무분별한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 △전향적인 금리 환율 정책조합 운용 △불황형 흑자 교정을 위한 내수 진작 등을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 대책으로 △적합한 환율제도 모색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토대로 '한국적 자본이동관리제도 도입' △국제금융외교 강화 등을 주문했다.

다음은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발표 전문

먼저 미국 경제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기상이 악화되고 대내외 여건 등이 부정적으로 변한 영향을 일부 받고 있다. 실물경제의 경우 제조업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고용시장의 경우 실업률이 떨어졌다. 주택시장은 주택가격과 판매가가 금융위기 전 상황을 회복한 상태였지만 최근 다시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고용사정 개선 등에 따라 개인소비 등을 중심으로 경기회복 모멘텀은 지속될 전망이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2%까지 떨어졌다. 최근 유가하락, 달러화 강세가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물가상승세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이 개선되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최근 선제 안내(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인내심(Patient)을 유지하겠다'는 단어를 삭제했다. 금리 인상에 고심하겠지만 올해 하반기, 아마 4분기 정도에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인상폭은 당초 예상치인 1.125%보다 낮은 0.65%가 되도록 점진적으로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 전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의 대응이 나오고 있다. 스웨덴 같은 경우 물가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던 곳인데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다. 지난해 초 위기를 경험한 브라질과 지난 1월 15일 최저환율제를 폐지한 스위스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중국만 각각 4.2%와 0.8% 환율이 절상됐다.

세계 각국은 국가부채 등 재정정책의 한계로 인해 경쟁적 통화 환율정책으로 경기부진을 탈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큰 폭으로 환율이 절하된 것은 일본 엔화다.

올해 하반기 중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과거에 미국 금리 인상기와 같이 슈퍼달러 현상과 취약 신흥국시장의 외화 유동성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원자재 시장도 달러화 강세의 영향을 받는 부분 중 하나인데 유가 50~60달러 선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흥국 중에서는 러시아 등이 달러 강세로 유가가 하락하면 굉장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슈퍼달러 초엔저 현상은 지난 1995~1998년도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

미국 금리 인상은 금융불안과 대외위험도가 높은 신흥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이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신흥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들어 외환보유액이 감소하면서 대외위험도가 상승할 수 있다. 터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주요 취약국가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금리인상 전에는 유로와 엔 케리트레이드로 유입되는 자금이 유출액보다 커 원·달러 환율 상승폭을 제약하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였다. 하지만 금리인상 후에는 외화 유출액이 유입액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원·엔 환율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6월 이후로 원화가 엔화 대비 62%나 절상됐기 때문에 올해 최대 정책과제는 원·엔 환율의 안정적 관리가 될 것이다. 과거 경험에 따르면 엔화가 절상될 때마다 우리는 위기를 겪었다.

이 같은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유출입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성은 증대될 전망이다. 대내적으로 물가 안정, 대외적으론 환율 안정이라는 두 목표 모두 간과할 수 없어 환율정책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것이다.

지난 2011년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공동성명에서 '자본이동관리원칙'에 대해 합의하며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형성됐다. IMF도 급격한 자본유출입 관리 수단으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조절과 외환시장 개입을 인정했다. 글로벌 통화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적정 수준의 금리환율 정책 조합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단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환율을 유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제적 컨센서스인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토대로 엔화 대비 원화의 추가 절상을 방지하고 적정 수준으로의 복귀를 추진해야 한다. 외환시장 교란에 대한 질서있는 외환시장 개입, 무분별한 자본유입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 규제, 전향적인 금리 환율 정책조합 운용, 불황형 흑자 교정을 위한 내수 진작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론 적합한 환율제도 모색과 자본이동관리원칙을 토대로 한 '한국적 자본이동관리제도' 도입, 국제 금융외교를 강화하는 노력 등이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