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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감독방향 '탑다운 방식'으로 대전환 위규 점검→지배구조 점검…내달부터 전 권역 확대실시

윤동희 기자공개 2015-06-23 09:18:51

이 기사는 2015년 06월 22일 18: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전 금융 권역을 대상으로 이사회 면담을 실시한다. 선진 검사 기법 도입의 일환으로, 검사 현장과의 의사소통을 더 활발히 한다는 취지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와 면담을 실시했다. 신한지주에 이어 이달 중 하나금융지주 이사회와도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에 이어 내달부터는 보험, 카드 등 전 권역으로 면담 대상을 늘려갈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규준 점검 차원에서 하나금융에도 금감원 인력이 점검을 나가있다"며 "사외이사 면담도 동일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신한지주처럼 하나금융의 사외이사 2~3명과 면담을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이사회 면담은 지난 4월 발표한 '금융회사 검사 제재 개혁방안' 중 하나다. 당시 추진계획에는 사외이사 면담 확대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기재돼 있다.

금융당국은 검사방식과 절차의 쇄신 방향을 내놓으며 금융회사와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해 사외이사 면담을 확대키로 했다. 이 내용은 검사기간 중 소통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검사중 '검사간담회'를 개최하고 '검사애로호소 핫라인'을 유지한다는 방안과 함께 포함됐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의 금융당국에서는 이사회 면담이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검사 방법이다. 일례로 미국 FRB에서는 이사회 면담제도를 운영 중이다. 감독·검사결과에 대한 설명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등 경영상 문제에 대해서도 폭 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제도를 벤치마킹해 사외이사 면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금감원에서 진행한 면담은 주로 현장검사가 종료된 후 검사결과의 위법부당사항을 경영진에게 설명할 때만 이뤄졌다. 때문에 국제 금융감독 방향을 고려한다면 해당 검사방식이 이전부터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사외이사 면담 제도로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책임경영을 수행할 수 있게 독려하고 회사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또 감독당국이 지배구조 측면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해당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사외이사 면담은 '컨설팅식' 검사를 천명한 검사개혁안의 대표사례로 꼽힐 수 있어 의미가 크다. 영업 현장의 자잘한 위규 내역을 지적하는 저인망식 검사에서 벗어나,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사회와의 의사소통으로 탑다운(Top down)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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