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7월 08일 07시5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사 복함점포 입점 문제가 마무리되는가 싶었는데 난데없이 2라운드에 들어갔다. 입점 허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던 금융위원회가 암초를 만난 격이다.

지난 3일 금융위가 2년 동안 3개 이내의 복합점포를 허용하는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힐 때만해도 복합점포 논의가 일단락되나 싶었다. 그러나 같은 날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복합점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금융위가 현행법 안에서 복합점포를 허용한다고 밝히자마자 국회에서 현행법을 고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1라운드의 비금융계열 대형보험사 보다 2라운드의 국회의원들이 상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개정안이 신 의원 등 새민련 소속 의원 13명 외에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도 공동발의했음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국회의 반대를 무마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허용을 지지하는 금융감독 당국이나 금융지주 쪽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회의원들이 40만 보험설계사들의 표를 의식해 중요한 금융현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발목잡기, 포퓰리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신학용, 김을동 의원은 지난달 16일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문제에 대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주최자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미나를 복기해보면 압도적인 업계의 반대 의견 속에서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율해서 복합점포를 도입하겠다'는 답변만 내놨다. 40만 설계사의 생계, 방카슈랑스 25% 룰이 지켜질지 여부, 은행 밀어주기 논란 등 녹록치 않은 쟁점이 많았으나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풀리지 않았다.

세미나를 주최한 두 의원이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을 허용하려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세미나 외의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는 예고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각 이해관계자를 설득시키기 보다는 일단 제도 도입만 서둘렀다는 느낌이 강하다.

물론 금융산업 전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금융위가 사사건건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만 할 경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또 모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보험산업을 좌우할 만큼 영향력이 큰 정책을 도입하면서도 각 이해관계자들과 원만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을 행여라도 포퓰리즘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해관계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