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0월 27일 07: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부터 지역 테크노파크가 결성하는 벤처펀드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정부의 예산집행 지침 변경에 따라 테크노파크가 출자하는 펀드의 시드머니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출연기관의 신규 투자와 출연 예산의 범위를 기관 고유목적 사업으로 한정했다. 특히, 사업 전망이 불투명해 재무 건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축소·폐지하거나 출자 시기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이란 책무를 맡은 기관으로서는 당연하다.

문제는 지자체 출연을 통해 지역 전략 산업 육성을 이끌어 온 전국 18개 테크노파크가 설립이후 꾸준히 벤처 펀드를 조성하고 지역내 벤처기업 육성을 지원해 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예산집행 제한으로 테크노파크는 더 이상 역내 주요 기업이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예외적으로 내외부의 심의 등 복잡한 절자를 거친다면 투자가 가능하지만 빠른 펀드 조성을 기대하는 벤처캐피탈은 복잡하고 불투명한 출자 대신 다른 출자자와의 펀드 조성에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다. 주요 벤처캐피탈들이 발길을 돌린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벤처기업의 육성은 더욱 어려워질게 뻔하다.

테크노파크에 대한 제한은 잇따른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 설립과 수 백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펀드 조성 움직임과는 사뭇 다른 행보다. 테크노파크의 출자가 다른 출자자와 달리 소규모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센터가 테크노파크와는 달리 자체적인 출자 집행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즉각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지자체가 창조펀드의 주요 출자자라는 점에서 테크노파크의 출연예산 축소와 상관 관계를 마냥 무시하긴 힘들다.

엇박자는 제박자를 놓친 실수다. 물론 간혹 좀 더 세련된 연주를 이끌기도 한다.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벤처 육성이란 당위 속에 센터와 테크노파크를 둘러싼 정책 엇박자가 창조경제 활성화에 실수가 될지, 아름다운 연주가 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