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6월 08일 11시3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12조 원을 쏟아 붓는다. 대출방식으로 이뤄지며 논란이 된 한국은행의 직접 출자는 당분간 보류된다.

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총 11조 원의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고 정부가 1조 원을 현물출자해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본확충을 추진하는 정부는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보통주 자본확충 방식으로 국책은행에 직접 출자한다. 자본적정성이 위태로운 수출입은행에 먼저 현물출자를 추진한다. 규모는 1조 원이며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현 상황에서 목표비율 10.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조 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재정의 현금출자는 2017년 예산에 반영시킬 계획이다.

간접출자 방식으로 들어가는 돈은 11조 원이다. 금융위기 당시 조성됐던 '은자펀드'처럼 한국은행이 도관은행(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하고 이 펀드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대출에 지급보증을 서 한국은행이 지는 리스크를 0% 수준으로 낮춘다. 여기에 캠코가 1조 원 규모의 후순위 대출자로 참여해 펀드 규모를 총 11조 원으로 맞춘다.

코코본드 매입 기준으로 펀드 운영 기간은 내년 말까지를 원칙으로 삼았다. 대신 매년 말마다 시장상황을 점검해 펀드의 계속운영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한국은행 대출금 조기회수를 적극 지원한다. 이는 자금 필요시 마다 일부 금액을 요청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당장 한국은행이 10조 원을 전부 지원하는 건 아니다. 은자펀드 조성 당시에도 한국은행의 실제 출자 규모는 계획대비 40%를 넘기지 못했다.

한국은행의 직접출자는 당분간 보류됐다.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전이될 위험이 있다면 한국은행의 수출입은행 직접출자 방안을 강구할 수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정도다. 만약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에 출자하는 경우가 생기면 정부는 해당 출자지분을 조기에 양수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국은행도 한은법상 기능과 목적인 금융안정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그간 정부와 한국은행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