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0월 13일 14: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산업은행의 여신사후관리 업무와 분식회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 상황보고를 누락한 여신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우조선해양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실적 보고서'의 적정성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여신사후관리업무 운영실적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 받는다. 또한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분식회계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문제를 적시하지 않은 여신 보고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박 의원 측 주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대우조선해양의 심각한 부실문제가 표면화됐지만, 산업은행은 이를 방관한 채 대우조선해양을 정상기업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여신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은 2015년 4분기까지 대우조선해양을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조기경보업체 목록'에도 제외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산업은행이 부실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이렇다 할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이 운영 중인 분식회계 적출 전산시스템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금감원은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산업은행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금감원이 산업은행이 제출한 여신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부실 관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산업은행이 회계분식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감독당국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