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1월 01일 16: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자본확충을 결정했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상이한 구조조정 방침을 두고 시장 일각에서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 구조조정의 핵심 실무 기관인 산업은행의 수장이 그 이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정부가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다음날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산업은행 기자 간담회에서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일 산업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이미 반영된 2조원의 자본확충을 상회하는 규모의 자본확충을 실행함으로서 회사의 부채비율이나 재무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상황)은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자본확충 지원규모를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당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총 4조 20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4조 2000억 원의 지원책 중 산업은행 분담분은 2조 6000억 원이었다. 산업은행은 이 중 2조 원을 유상증자와 출자전환 등을 통한 대우조선해양 자본확충에 활용키로 했다.

현재까지 산업은행이 자본확충에 투입한 금액은 지난해 말 유상증자를 통해 지원한 4000억 원이다. 남은 1조 6000억 원은 내년 초까지 출자전환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의 불투명한 경영 여건이 지속되자 산업은행은 최근 출자전환 규모를 보다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한진해운을 단칼에 법정관리에 보낸 산업은행이 지금에 와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규모를 늘리기로 결정한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당시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추정 부족자금 약 1조 원 중 한진그룹이 최소 5000억 원의 자구안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끝내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한진해운과 대우조선에 대한 대응을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이동걸 회장은 "(한진해운은) 6500억의 외상채무에 대한 본질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단이 외상을 갚아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대우조선해양 뿐 아니라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굉장히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 끝에 조선산업을 세계 1위 산업으로 만들었다"며 "산업 자체가 세계적으로 불황에 있는 가운데 1위 산업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정상화에 실패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약 57조 원에서 60조 원 수준이다. 본사 직원을 포함해 관계된 근로자의 수가 약 4만 1300여 명이고 협력업체 수는 370여개, 자재 납품업체가 1100개다. 은행권이 대우조선해양에 물린 RG(선수금환급보증) 규모도 12조 3000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결정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불가 방침을 내리던 지난 8월 30일 이 회장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이 회장은 "큰 틀에서 구조조정의 원칙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데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단 한푼의 혈세도 들어가지 않은 현대상선의 경우를 볼 때 한진해운에도 국민의 혈세가 함부로 쓰이면 안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이 이날 보인 입장은 결국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을 똑같은 기준에서 놓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진해운이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자금지원에 국민의 혈세가 동원된다는 점은 똑같음에도 불구, 대우조선해양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한진해운에 비해 더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한진해운과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을 다루는 산업은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구조조정이 금융위원회 및 정부 기관장들이 참석하는 서별관회의에서 주도적으로 입안되고 주로 결정되는 한 산업은행 입장에서 입장 번복, 원칙 묵과 등의 한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