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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신탁, 사모사채 시장 매입 허용될까 신탁 TFT, 사모사채 인수 대신 시장 매입 허용안 검토

정준화 기자공개 2016-12-30 08:43:42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3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사가 신탁 계정을 통해 사모사채를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증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 질 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신탁업 개선 TFT는 이 같은 안건을 내년 1월 진행되는 2차 TFT 논의 안건으로 올렸다. 그동안 증권업계에서는 신탁 계정을 통해 사모사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증권사의 사모사채 인수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업계에 신탁업에 대한 인가를 해주면서 원천적으로 차단한 사항이다. 증권사의 경우 신탁 재산을 대출로 운용할 수 없다는 조건부 인가였고,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르면 사모사채의 인수는 대출로 정의돼 있다.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신탁 계정에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것이 허용돼 있다.

증권업계는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것은 투자를 위한 것이지, 기업의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피력해 왔다. 사모사채 인수를 대출로 해석하는 것은 옛날 조항이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국공채나 통안채 등 공모로 발행되는 채권 외에도 사모로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신탁 계정에 담을 수 있다면 운용이 더 원활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탁 TFT는 그러나 증권사 신탁 계정의 사모사채 인수는 대출과 같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아닌,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량을 매입하는 것은 허용해달라는 증권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선상에 올리기로 했다.

신탁 TFT 관계자는 "사모사채의 시장 매입을 허용해 달라는 증권업계의 요구를 최종적을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라며 "2차 TFT에서 논의 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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