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4월 27일 15: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기준을 보다 강화키로 해 업계 반발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위축된 국내 조선업 상황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양종합금융센터는 해양플랜트 '이행성보증' 사업성평가 의무 대상을 기존 5억 달러에서 3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종합금융센터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가 원활한 조선사 지원을 목적으로 선박금융 조직과 인력을 부산으로 이전해 2014년 9월 설립한 협의체다.

이행성보증은 조선사가 선박 건조를 실현하지 못할 우려로 수주가 좌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RG 등을 말한다. 아울러 평가 의무 대상에 포함된 수주 건은 보다 엄격한 RG 발급 기준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해당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해양플랜트 부문에서 저가 수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로 읽힌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으로 인해 크게 데인 금융권이 가뜩이나 정상 조선사들 여신마저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의 RG 발급 루트까지 좁아지게 됐기 때문이다. '잭팟'을 터트리기가 그만큼 어려운 경영 생태계가 조성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형 조선사들 입장에서 덩치가 큰 해양플랜트는 당장 마진이 다소 낮더라도 해당 발주사와 물꼬를 트는 '기회'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 추가적인 대규모 후속 수주가 가능할 것이란 전략적 판단이 뒤따른다. 여기에 선수금 규모가 상당 수준이어서 생존력을 확연히 드러내는 매출 실적 확대뿐 아니라 당장 현금흐름과 자금 운영에도 도움을 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RG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안전장치를 빼앗겠다는 것이고, 이게 안되면 기존 수주를 한 선박도 건조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라며 "대우조선해양 부실을 그 회사 자체의 문제라는 인식도 필요한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견뎌오고 있는 나머지 조선업마저도 동일한 시각으로만 보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정작 정책금융기관은 이번 해양플랜트 RG 발급 기준을 강화하며 동시에 일반상선까지도 보다 '타이트'한 RG 발급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컨테이너선과 LNG선 등 안정적 수익을 안겨줬던 이들 선종도 '수주가격 적정성 평가제도'를 도입해 RG를 발급하기로 했다. 해당 분야 역시 저가 수주 및 과당 경쟁 논란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 처사다.

이는 대형 조선사뿐 아니라 중소 조선사가 주력하고 있는 부문 역시도 해당되는 사안인만큼 국내 조선업 생태계 자체를 상당히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저가 수주를 이유로 한 수출입은행 등 금융권의 RG 발급 거절로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성동조선해양이 대표적인 경우로 거론된다. '세계 1위' 자리를 위협하는 중국 조선사들에게 일감을 대거 뺏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항간에는 시중은행을 통한 RG 발급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조선사들은 그러나 정책금융기관의 방침에 맞춰 시중은행들 역시 등을 돌릴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책임분담 문제로 국내 다수의 시중은행들이 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떠안은 상태란 점이 부담이다. 이런 와중에 RG 발급을 선뜻 해줄 시중은행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조선사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불거지면서 국내 금융권의 기존 여신 '옥죄기'가 이미 이어지고 있고, 또 기존 대출금 회수도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업활동에 가장 기본이 되는 RG 발급마저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가 돼 버리면 국내 조선사들의 생존력에 압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작 해양금융종합센터 측은 이번 조선사 RG 발급 등 기준 강화를 계기로 국내 조선사들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란 정반대 논리를 펼쳤다. 다만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부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침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해양종합센터 측은 "해양플랜트부문과 일반상선에 대한 수익성 검토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은 저가수주 방지와 정책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공정경쟁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수출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