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6월 08일 11: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서 국내 벤처캐피탈업계가 주요 출자기관(LP)들의 통합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업통산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의 업무 일부를 이관키로 하면서 벤처펀드 출자사업도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용하는 한국IT펀드(이하 KIF)를 금융위원회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맡고 있는 성장사다리펀드를 관할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일자리위원회는 이미 중기청이 업무보고 등에서 제안한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의 통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와 관련한 업무만 이관키로 했으나 성장사다리펀드가 통합된다면 KIF 출자사업도 함께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의 통합이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자금인 모태펀드와 민간금융자본인 성장사다리펀드의 자금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성장사다리펀드의 주요 출자자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공공성을 지닌 특수은행이기는 하지만 국제결제은행(BIS)의 건전성규제를 받는 금융회사다. 벤처투자는 위험자본비율 산정에서 4배의 위험자본으로 인식돼 정책금융 자금과 궤를 달리한다.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는 설립 근거도 다르다. 자산운용사로 분류되는 한국성장금융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다. 반면 한국벤처투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를 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다. 두 회사 통합을 위해서는 법적용 이슈도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벤처출자자를 민간으로 다변화해 자생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지난 2005년 모태펀드 출범 이후 매년 신규 예산을 벤처기업 육성에 쏟아 붓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책자금없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운용사는 거의 없다.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함께 매칭해 펀드를 운용하고 성과를 공유한 뒤 다시 민간자금만으로 벤처펀드를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아직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실제로 모태펀드는 거의 대부분의 출자금을 정책자금에 의존한다. 출자비중도 약 60%로 높은 편이다. 창업벤처기업이나 영화산업, ICT기술개발 등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에 자금을 배분한다. 지난해 추경예산을 받아 조선업구조조정펀드 출자사업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성장사다리펀드는 은행 등 민간자금을 토대로 인수합병(M&A)펀드나 세컨더리펀드 등에 출자한다. 펀드 결성금액의 평균 50% 안팎만을 지원해 운용사가 다른 민간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독력한다. 다만 정책자금과 함께 출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을 100%까지 높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도 한다.

A 벤처캐피탈 대표는 "단순히 정부의 관리효율성을 위해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합하려는 것은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LP다양성을 저해해 민간출자비율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뺏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 신기술금융사 대표는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가 통합하면 운용사 입장에서 LP관리가 수월할 수 있지만 이런 접근 방식으로 통합을 진행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이원화된 법체계나 민간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정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의 통합 이슈로 미래부가 관할하는 KIF의 통합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를 이관하기로 하자 벤처캐피탈 업계는 KIF 출자사업까지 업무를 이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LP 관리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는 성장사다리펀드와 같이 통합하는 것이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IF 역시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업자들이 출자한 민간 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통합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창조경제가 미래부의 1차관이 맡았던 영역이었던 반면 KIF펀드는 2차관이 담당하고 있어 미래부에서 업무를 이관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통합과 달리 국정기획자문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사안은 아직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C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미래부와 산자부, 금융위의 업무를 이관받으면서 KIF까지 담당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민간 자금의 성격이 달라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성장사다리펀드가 모태펀드와 통합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에 정통한 관계자는 "창조경제와 관련한 업무 이관은 가능하지만 KIF 출자사업은 넘기기 힘든 사항"이라며 "논의 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