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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만료' 롯데 코엑스점, 갱신 심사 언제쯤 [시내면세점 비리 후폭풍]관세청 무기한 공고 연기, 사업권 1장 놓고 업체별 '동상이몽'

노아름 기자공개 2017-07-13 07:57:48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2일 13: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면세점이 관세청의 봐주기 심사로 두 곳의 특허권 획득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올해 말 만료를 앞둔 코엑스점 재심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월드타워점의 특허권 상실로 44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롯데면세점이 관세청의 행정 오류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특허권 무용론 및 갱신제 재도입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 업체들이 정부와 유관기업을 대상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은 오는 연말 특허 만료를 앞두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6개월 전인 지난달 말 특허공고가 게시됐어야 하지만 관세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등을 앞두고 안팎이 뒤숭숭한 상황에서 특허 공고를 내지 못했다.

면세업계에서는 이달 관세청이 코엑스점에 대한 특허공고를 게시할 것으로 내다봤으나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다. 감사원이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자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수사 요청하면서 주무부서가 뒤숭숭한 분위기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코엑스점 특허권 일정은 확정된 게 없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향후 일정이 뚜렷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롯데면세점을 포함한 면세업계는 손익 계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특허권 재획득 이전까지 약 6개월간 440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되는 롯데면세점 입장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어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월평균 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월드타워점에서 6개월 간 영업을 중단하게 되며 3600억 원의 손실을 냈다"며 "직원 유급휴가 및 재고반송 비용, 시설관리비 등에 1800억 원을 추가로 지출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3차 특허권 선정 과정에 업체의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 아직은 코엑스점 특허 공고를 앞두고 별도의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후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세업계에서는 업체들이 서로의 실익을 저울질하며 이합집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업체가 다수 소속된 한국면세협회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이해관계자별로 다른 입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는 경쟁사보다 점수를 적거나 많게 받은 한화갤러리아, 두산 등이 소명에 나서는 한편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운 호텔신라, 신세계면세점 등은 감사원의 발표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전략을 택하며 향후 특허권 공고에 따른 대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엑스점은 연내 공고가 게시되는 마지막 면세점이라 업체의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다"라며 "다만 각각 처한 상황이 달라 방어전을 펴야하는 몇몇 업체는 코엑스점 입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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