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11일 16: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악재인가 호재인가'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최대 피해자인 롯데그룹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차와 2차 심사에서 평가 오류로 피해를 봤으나 3차 신규 사업자 선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안심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와 관련한 신동빈 회장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11일 관세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7월 관세청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HDC신라면세점 등을 신규사업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당시 매장면적 평가와 법규 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등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계산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이로 인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평가 총점이 실제보다 240점 많게 호텔롯데는 190점 적게 책정했다. 결국 호텔롯데가 탈락하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관세청은 이후 2차 면세점 특허 심사 때도 계량항목 점수를 잘못 계산했다. 매장 규모 적정성,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 등이 오류로 호텔롯데가 또다시 탈락했다. 호텔롯데는 실제보다 총점에서 191점, 두산은 48점 적게 점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롯데 대신 두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결국 호텔롯데는 두 차례 심사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셈이다. 롯데그룹 측은 당시 면세점 평가 기준 등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정치적 입김 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감사원 감사로 일부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신규 면세점 추가 사업자 선정 당시 업무의 부적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 등을 고려해 신규 사업자 1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4곳으로 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경제수석실에 2016년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담당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2016년 1월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하고 관세청에 1월 말에야 사후 통보했다.

이 같은 결정이 실행에 옮겨졌고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이 신규 사업권을 따냈다. 이번 조사로 박 전 대통령의 면세점 선정 개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이는 신 회장의 대통령 뇌물공여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과 최순실 모녀 재단 지원의 무관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검찰은 대통령과 독대 사실에 주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최순실 모녀재단 지원이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을 위한 대가성 거래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번 감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규 면세점 선정을 둘러싼 대가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면담은 지난해 3월에 이뤄졌다. 신규 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은 이전인 1월 말에 관세청에 통보가 이뤄졌다. 물리적으로 신 회장이 신규 면세점을 조건으로 뇌물을 공여한 연관성을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 조사로 박 전 대통령의 신규 면세점 추가 선정 개입이 드러난 가운데 대가성 여부는 신 회장 재판에서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