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14일 13: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산비리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권고와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내년 3월 전까지는 지분 매각을 완료할 생각이었지만 검찰 수사란 돌발변수에 발목을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14일 오전 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KAI가 원가를 조작해 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KAI 업무일지와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대거 압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에서는 KAI의 이번 압수수색을 앞서 있었던 감사원 감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10월 KAI 감사를 벌이고 '수리온' 개발원가 및 관리비 등을 부풀려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사업비를 과다 수령한 사실을 적발해 이를 사정당국에 통보했다. 수리온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한국형 기동헬기다.

갑작스러운 검찰 수사로 산업은행으로부터 KAI 지분을 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선 수출입은행도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산업은행이 세워뒀던 매각 계획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생각이었지만 검찰 수사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올해 내에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지 조차도 불확실한 상태다.

우선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0일 산업은행이 보유 중이던 KAI 지분 18.67%를 현물출자 받았다.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규모 자금 지원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정부 책정 적정비율인 10%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출입은행에 자본확충을 약속했고, 그 대가가 KAI 지분이었다.

수출입은행은 이를 통해 KAI 지분 26.41%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올라섰고, 산업은행 보유 지분은 0.31%까지 축소됐다. 수출입은행 보유 KAI 주식은 13일 종가(6만 1000원) 기준 1조 5705억 원에 달한다. KAI 지분 확보 덕분에 수출입은행은 자본이 크게 늘어 10% 넘는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KAI 주식을 내년 3월 전 매각해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산업은행 역시 계획했던 방안으로 금융당국의 권고 사안이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은행의 자본건전성 확대를 위해서는 비금융 출자사 매각이 필요하다고 봤다.

KAI 지분 매각 결심에는 바젤Ⅲ 도입으로 상장사 지분 보유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됐다. 내년 바젤Ⅲ가 도입되면 상장사 보유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바젤Ⅱ) 100%에서 300%로 책정해야 한다. BIS비율 산정시 분모에 들어가는 위험가중치 자산이 확대되면 자본건전성은 그만큼 악화된다. 동시에 내년부터는 IFRS9 도입으로 지분 매각시 평가손익을 순이익에 계상할 수 없다. 올해가 KAI 지분 매각에 가장 적기인 셈이다.

정작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수출입은행의 지분 매각 계획 역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검찰 수사가 주식시장에 지속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엿보인다. 검찰 수사 소식이 알려진 이날 6만 1000원에 장을 시작한 KAI 주가는 장중 한때 5만 7000원 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KAI 주식은 2015년 8월 한때 10만 6500원을 기록했었다.

원매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 수사가 어디로 불똥이 튈지 알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다. 수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KAI 지분을 사기 위해 의욕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다. 검찰의 칼끝이 방위사업청까지 겨냥하고 있다면 단순 수리온 개발 사업에만 국한된 수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의 KAI 지분 매각을 통한 대규모 유동성 확보와 자본적정성 확대 방침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