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07월 31일 12: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금융위원회의 2016년 경영실적 평가 성적표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들과 비교해 양호한 경영실적 평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업 자금공급 등 국책은행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은 덕분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31일 경영예산심의회와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5개 금융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경영실적 평가등급을 확정했다. 평가결과, 기업은행은 A등급을 받았고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은 B등급을 받았다.

평가등급은 S-A-B-C-D-E 등의 6단계로 분류된다. D등급과 E등급은 해당 기관에 경고를 하거나 큰 문제가 생겼을 때만 나가는 등급이다. C등급은 일반적인 평가에서 사실상 가장 나쁜 등급이다.

국책은행들이 이번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안도하는 이유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비교해 양호한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운영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하며,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주무부처에서 진행한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탁결제원은 금융위로부터 경영평가를 받는다. 수출입은행은 기재부와 공동으로 평가를 수행한다. 한국거래소는 2014년 이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지만 경영협약서에 근거해 평가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한 국책은행 관계자는 "앞서 기획재정부로부터 평가를 받은 금융공공기관들이 대체로 예년과 비교해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국책은행 내부적으로 금융위의 평가등급 역시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예컨대 예금보험공사는 경영실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A등급과 비교해 한 단계 하락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C등급을 받았다.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도 한 단계 하락한 평가 결과였다.

반면 금융위로부터 경영실적 평가를 받은 국책은행들의 성적표는 양호했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전년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오히려 한 단계 상승했다.

다른 국책은행 관계자는 "평가등급이 낮아지면 성과급 지급 뿐만 아니라 예산·정원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며 "은행 경영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국책은행들이 양호한 성적표를 받은 것은 기업 자금공급 등 국책은행 본연의 목표를 달성했고,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가 양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추진하기로 한 자구책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판단해 평가등급을 상향시킨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는 9월 예정된 금융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얘기하기 어렵다"며 "종합적인 평가결과"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경영실적 평가기준 개선을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에 대해서 중요 기능·분야에 대해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고 실적 미달시 최종등급을 강등하는 '과락제'를 검토한다. 건정성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영업이익 적자 시 합리적 범위에서 감점하는 등 세부지표와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일자리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등을 반영하는 한편,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관계 개선 실적 등도 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