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16일 13: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BNK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와 별도로 부산은행 준법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엘시티 특혜대출 의혹을 비롯해 올 들어 잡음이 불거진 동아스틸 부실대출 문제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은행준법국은 이날부터 부산은행 준법검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시작된 금감원 특수은행국의 BNK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와 별개의 현장검사 절차다.

금감원 준법검사는 경영실태평가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특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착수하는 검사 일환이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015년 임종룡 금융위원장 시절 수립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용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종합검사 체계를 건전성검사와 준법성검사로 이원화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금융개혁을 위해서는 검사와 제재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종합검사를 통한 직원 개인 제재는 폐지됐다.

당시 재편된 체제에 맞춰 새롭게 만들어진 건전성검사가 바로 현 경영실태평가다.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시장 리스크 등 금융사 전반의 경영 여건을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징계 수위 결정이 아닌 컨설팅 역할에 무게 추를 두고 있다.

반면 준법검사는 경영실태평가와 달리 금융사 직원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데 초점을 둔 절차다. 직원들의 내규와 모범규준, 행정지도 등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다만 이전 종합검사와 달리 직원의 위법 사실이 드러나도 금융당국이 직접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위법 행위가 적발된 직원은 금융사 자율적으로 제재 조치를 거치게 한 후 금감원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준법검사는 충분한 정보와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부산은행의 이번 검사도 특정 문제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작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평가다.

부산은행은 올 들어 동아스틸 부실대출로 잡음을 낳았다. 연매출 1000억 원에 그치는 동아스틸에 1000억 원대 대출을 해줬다가 동아스틸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이를 모두 손실 처리하는 상황을 낳았다. 부실한 대출 심사와 여신 관리 등에서 비롯된 악재로 평가됐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등이 관련 문제를 지속해 제기했고, 동아스틸 대출을 주선한 임원은 이미 은행을 떠난 상황"이라며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관련 대출 관여 임직원들의 업무 적정성과 특혜 대출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검사에서 엘시티 특혜 대출 의혹을 살펴볼 지 여부도 주목된다. 부실 시행사인 엘시티PFV에 수천억 원대 대출을 해준 이면에 부산은행 내부 임직원과 정재계 인사들이 유착관계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금감원에 '부산은행의 엘시티 불법 대출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최근 제출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부산은행의 엘시티 특혜 대출 의혹을 살펴보기 위한 검사를 벌였다. 당시 검사에서는 이렇다 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BNK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에서 엘시티 문제를 살펴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