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0월 19일 16: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 이상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브렉시트'부터 최근 부각된 '미 연준의 통화정책'까지가 금리 동결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6개월 사이엔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로 부각되고 있다.

금통위는 19일 현 수준인 1.25%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이후 1년 4개월째 금리 동결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기준금리는 국내경기 상황부터 금융시장의 변동, 세계경제의 흐름, 각종 지표까지 다양한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결정된다. 동시에 기준금리는 통화량이나 물가,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의 금리 책정에 영향을 미친다. 시장이 기준금리 변동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특히 기준금리 결정의 세부 배경은 향후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고 흐름을 읽을 수 있는 핵심 자료로도 활용된다. 실제 국내외 정세 흐름과 일치하는 브렉시트부터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유로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 국제유가의 향방,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배경이 언급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요인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꼽을 수 있다. 앞서 2월 기준금리 결정 당시 금통위는 관련 자료를 통해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그 영향,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4월로 넘어서며 금통위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이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포함, 주요국과의 교역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는 북한의 잇단 도발이 시작된 시점으로 이후 한반도 위기론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실제 7월, 8월, 10월 세 차례에 걸친 금통위에서도 지정학적 리스크는 강조되어 온 상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공석에서 이를 자주 언급했다. 8월 31일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북핵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층 고조됐고 사드 관련 부작용도 더욱 커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한달 여 후 열린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도 이 총재는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제재 등으로 북한 리스크는 더욱 높아졌으며, 북미간 설전도 그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리스크가 더욱 고조된다면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위축시켜 실물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다는 부연 설명이 곁들여졌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금리 조정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19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 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개진됐다. 시장은 이를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11월 3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