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1월 22일 14시3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조직된 시장평가위원회(이하 시장평가위)가 올해 예정했던 시장 평가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시장평가위는 시장 평가를 토대로 '제4 신용평가사'를 허용할지 판가름할 방침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평가위는 올해 11월로 예정한 시장 평가를 내년 상반기로 순연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선진화 방안에 따른 법규 재개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내로 시장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장 평가는 국내 신평업계의 시장 여건이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제4 신평사는 기존 제도와 관행이 개선됐을 때 부작용 없이 안착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신평사 선진화 대책으로 개선 효과가 나타났는지 따져보게 된다.

앞서 제4 신평사를 둘러싸고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 이견이 대립해 왔다. 신규 신평사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건 물론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신평사 간 경쟁을 강화시켜 평가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여겨졌다. 시장 플레이어가 많아지면 '등급 동조화'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부정적 여파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았다. 제4 신평사도 기존 신평사와 사업 구조가 같아 영업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시각이다. 오히려 부실 평정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인력 빼가기'도 평가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제시됐다.

당시 금융 당국은 이런 의견을 종합해 제4 신평사가 아직 시기상조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현재 신용평가 제도와 업계 관행을 고려할 때 당장 신규 진입을 허용하면 부작용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무작정 신규 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시장평가위를 발족시켜 시장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금융 당국은 결국 제4 신평사를 허용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시장 여건의 개선 추세에 따라 신규 신평사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다.

신평업계 관계자는 "제4 신평사를 준비하는 회사 입장에선 시장 평가가 지연되는 상황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며 "기존 신평사와 차별된 수익 구조를 갖추기 위해 사업 모델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평가위는 금융 당국과 기관의 추천을 받은 8명의 신용평가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제4 신평사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동시에 현행 인가 요건을 강화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