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31일 14:2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공기업 전환을 하지 않고 기타 공공기관으로 유지키로 하면서 은행들이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다만 공운위가 경영혁신안 이행과 보고라는 조건을 달면서 내년 열릴 공공기관운영회에 산은·수은에 대한 안건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주목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날 오전 공운위를 개최해 산은과 수은에 대한 공기업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은행의 공기업 지정이 유력한 분위기가 확산됐지만 결국 국책은행 경쟁력 강화를 반영해달라는 은행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관련업계는 이번 공운위 결정이 향후 산은과 수은에 대한 공기업 전환 이슈를 불식시킬 지 주목하고 있다. 기업이나 기관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매년 이뤄진다. 이번에 산은과 수은이 공기업 지정이 안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다시 검토대상이 안 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1월 말까지 공공기관 리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공운위도 이 시기에 열린다.

이날 공운위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에 공기업에 준하는 조치 계획을 실천하고 이행 실적을 보고해달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 보고는 연내 한 번 이상 이뤄져야하며 아직 정확한 횟수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우선 공운위 발표와 관련자들 말을 종합해보면, 산은과 수은이 경영혁신안을 제대로 이행할 경우 당분간 공운위에서 이번처럼 전격적으로 공기업 지정을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산은과 수은에 대한 공기업 전환 검토는 공운위에서 정할 일"이라면서도"다만 연내 은행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안건에 올릴지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공운위 요구사항을 잘 이행한다면 별다른 이슈가 없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함께 공공기관 지정에 검토됐던 금융감독원과 다소 온도차가 있는 결정이기도 하다.

우선 공운위는 금감원에 대한 결정에 '지정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산은, 수은의 기타공공기관 유지라는 표현과 차이가 있다. 공운위는 "금감원이 엄격한 경영평가를 추진한 후 결과가 미흡하면 2019년도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즉, 산은과 수은의 경우 경영계획을 잘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공기업 지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금감원의 경우 경영평가 결과에 공운위가 불만족스러울 경우 내년 공운위가 공공기관 지정을 현실화할 여지를 남겨놓은 셈이다.

한편 산은과 수은에 대한 공기업 검토는 대우조선해양 등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경영 문제가 불거지자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은행들이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구조조정과 투자 등 정책금융을 실행하는 데 제한이 있다고 정부를 설득했고, 기재부와 공운위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해 기존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