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1월 24일 16: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출입은행이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지정 검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이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려면 지금의 기타 공공기관 형태가 더 적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수은 고위 관계자는 24일 "수은이 정부 출자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또 신속하게 시장을 대응하려면 (공기업 지정이 아닌) 지금의 형태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이 추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이미 갖췄다"며"국민과 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재부나 공운위 위원들이 은행 의견에 귀기울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산은과 수은의 공기업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은행이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더 강도 높은 정부 경영 감독을 받게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면서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도 달라진다.

공기업 지정 검토는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 관리, 방만 경영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기재부가 산은과 수은의 관리·감독의 고삐를 죄기로 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당초 얘기가 나온건 2017년 1월이었으나 당시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건 논의를 1년 연기했다. 올 1월 들어 다시 논의가 시작됐다.

수은 뿐 아니라 산은도 반대하는 분위기다. 산은 관계자는 "공운법으로 바뀌면 이사회에서 은행 CEO의 발언권이 약해지고 이사회 간 의견 합치가 지연될 수 있다"며"구조조정 지원이나 벤처 투자와 같이 다소 공격적인 투자도 단행해야 하는데 이사회 의장과 경영CEO가 분리된 상황에서 리스크를 지고 의사결정을 내리기가 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다음주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공기업 지정은 운영위원회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