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8년 05월 24일 16: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와 합작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중국에 진출했던 국내 배터리업체 세 곳이 2016년 갑작스럽게 납품을 할 수 없게 됐다. 중국 기업들은 이러한 비시장적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24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8 더벨 차이나컨퍼런스'에 패널로 참석한 김태호 한신회계법인 파트너(사진)는 중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언급하며 한·중 투자와 합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 배터리업체들은 2016년 중국 당국의 화이트리스트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한국 기업은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돼 급작스럽게 납품이 어려워졌다. 최근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화이트리스트에 올랐지만 중국 정부의 보조금까지는 받지 못하고 있다.

김 파트너는 배터리 보조금 정책을 ZTE 사태와 비교해 이해를 높였다. ZTE 사태는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중국 2대 통신회사인 ZTE에 대한 부품과 상품,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판매를 7년간 제재해 즉각적으로 해당 회사를 쇼크상태에 빠드린 사건이다. 그는 "ZTE 사태는 시장이 예측가능하지 않으면 합작과 투자가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최근 중국에서는 ZTE 사태를 반추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완전히 폐지되는 2020년 이전에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국내 기업 세 곳이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한국 배터리 업체의 중국 진출을 독려했던 치보쉔(Qi Boxuan) 골든 선플라워 캐피탈(GOLDEN Sunflower capital) 부사장은 "한국에 보조금을 직접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이미 일부 한국 기업이 중국 당국의 화이트리스트에 편입됐기 때문에 기술 및 가격 측면에서 중국 기업보다 우위에 선다면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한국 배터리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도 양적 팽창에서 질적 팽창으로 변화 중이라고 지적했다. 치보쉔 부사장은 "중국 기업 또한 이제는 배터리 주행거리 등이 일정 수준이 돼야만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시장점유율을 위해 제품 가격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덤핑 판매 등을 한다면 중국 정부의 규제를 받겠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개적인 경쟁을 이어간다면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