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1월 31일 14: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진통을 겪고 있다.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 대신 대안으로 떠오른 카드사 레버리지비율(자기자산 대비 총자산 한도) 규제완화를 놓고 카드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도 레버리지비율을 완화하면 카드사가 앞다퉈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늘리는 등 가계부채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업계 의견을 종합해 10개 정도의 건의안을 이달 중순께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부수업무 확대,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신용카드 해지 신청 고객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 허용, 레버리지비율 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사로부터 구체적인 부가 서비스 비용과 관련한 자료를 받고 분석하고 있다"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말을 종합해보면 금융위는 카드사의 건의안 중 레버리지비율 완화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등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는 안과 타업권과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수업무 확대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에 반해 레버리지 규제 완화는 금융감독원 감독 규정만 바꾸면 되는 사안이고, 소비자 이슈와도 거리가 멀어 비교적 반영이 수월하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역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허용 가능성을 열어놨다.

◇ 레버리지비율 완화…카드사 간 엇갈린 시선

레버리지 비율이 카드사 손실을 만회할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자 카드사 간의 이견이 표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 카드사는 자본 여력 확대로 새로운 사업을 늘릴 수 있다고 환영하지만, 일부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의 과당경쟁에 내몰려 무수익 자산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가 건의한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완화는 기존 6배인 규제안을 10배로 늘려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10배까지 레버리지 비율을 허용하지만 카드사는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지난 2012년 보유 자산을 자본의 6배 이내로 제한했다. 카드업계는 다른 여전사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해 다시 10배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레버리지 비율이 완화되면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대출서비스를 늘릴 수 있고, 최근 새롭게 뛰어든 자동차할부금융 진출도 쉬워진다. 특히 레버리지 비율이 한계치에 다다른 중소형 카드사들에게는 절박한 문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롯데카드(5.96배), 우리카드(5.76배), 하나카드(5.27배), 비씨카드(5.25배), 현대카드(5.22배), KB국민카드(5.16배) 등 대부분 카드사들의 비율이 6배에 육박하고 잇다.

우리카드는 금융위에 최우선 건의안으로 레버리지비율 완화를 제출했다. 롯데카드 역시 최우선 건의안 중 하나로 레버리지비율 완화를 요구했다. 영업을 지속하고 신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선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는 주문이다. 업권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의견도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레버리지비율 6배는 카드사가 타업권에 비해 수익을 더 내고, 경쟁이 심해서 나온 규제안"이라며 "지금은 카드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저하돼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카드사는 레버리지 비율이 완화되면 과당 경쟁에 내몰려 건전성에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레버리지 규제가 완화하면 카드사들은 카드론, 현금서비스 영업에 열을 올릴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대형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할부금융, 의약품 및 아파트관리비 결제서비스는 이미 마케팅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과당경쟁 영역이자 무수익 자산"이라며 "손익은 포기하고 취급액을 늘려 몸집키우기를 하는 대신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레버리지 완화로 카드사의 경쟁이 과열되면 수익성은 되레 악화되고 서민층의 가계 대출 증가라는 뜻하지 않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가 과당경쟁을 시작하면 다른 카드사도 시장점유율(M/S)을 유지하기위해 출혈경쟁이 불가피하다"며 "카드사의 건전화에 대한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번진 갈등

과당경쟁을 막고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을 막기위해 도입된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한 시각차도 뚜렷하다. 모 중소형 카드사 사장은 비공식 자리에서 금융당국에 현재 7%로 묶여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다른 카드사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매분기 점검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7%를 맞추도록 한 규제 특성상 1분기~3분기 사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에 대한 과당경쟁이 이뤄져 마케팅비용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매월 카드론, 현금서비스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도 "법령이나 규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하긴 어렵고, 카드사들이 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움직임과 상반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카드사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카드론 등 가계대출을 늘리는 방향은 적절치 못한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