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9년 07월 01일 14: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BC카드가 우리카드 등 9개 회원사가 제기한 택시수수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지급해야 할 반환금은 총 341억원에 달한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실적 저하가 나타난 상황에서 거액의 반환금까지 물어내야 해 BC카드의 실적 부담은 한층 가중됐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지난달 농협을 비롯한 은행계 카드사 9곳(농협은행·기업은행·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우리카드·국민카드·하나카드·신한카드)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41억38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패소 판결을 받았다. BC카드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 판결과 같은 결과가 나오자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 종료를 택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9개 금융사는 BC카드가 택시 정산수수료와 거래승인 중계수수료를 이중으로 챙겨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9월 비씨카드와 회원사는 정액제가 아닌 택시요금의 0.5%를 내는 '정산 수수료'를 도입했음에도 중계 수수료를 지속해서 부과해 왔다는 지적이다. 1심 재판부는 BC카드가 지금까지 부당이득을 취해왔다고 판단해 금융사들이 제기한 515억의 부당이득금 중 34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C카드는 곧바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로 대응했다.

BC카드는 지난 2년간 소송에 대비한 충당부채를 쌓아와 올해 순익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번 소송 결과를 대비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226억원, 216억원을 충당부채로 적립했으며 1심 판결 직후 충당부채로 반환 지급을 완료했다.

다만 패소가 확정되면서 거액의 환입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점이 부담이다. BC카드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저하된 상태다. BC카드는 카드회원 확보, 카드발급 업무를 주로 하는 일반 카드사와 달리 결제 프로세싱 업무에 특화된 일종의 플랫폼 회사다. 신용카드 매입수익 의존도가 87%에 달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파가 크다. 다른 카드사처럼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대출자산을 늘려 수익성을 방어할 수도 없다.

수익성 악화는 이미 감지되고 있다. BC카드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인도네시아 법인 지분 매각 이익을 제외하면 전년 대비 10.2% 감소한 331억원에 그친다. 여기에 롯데카드 우선협상대상자가 MBK파트너스-우리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면서 추후 BC카드의 최대 회원사인 우리카드가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거액의 반환금까지 물어낸 만큼 올해 순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