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0년 10월 07일 14: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양래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회장(사진)의 성년후견 재판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사건 참여자들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가 해당 의료기관에 문서 제출을 명했기 때문이다. 향후 조 회장의 정신 감정을 위한 것이 아닌 과거의 진료 기록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원의 이번 조치를 두고 향후 조 회장의 정신 감정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성년후견 절차에서 사건 본인의 상태를 살피는 절차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 참여자들에 따르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은 조 회장의 과거 진료기록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올해 7월30일 조 회장의 성년후견을 청구했다. 당시 조 이사장은 조 회장이 6월말 조 사장에게 지분을 갑작스럽게 넘긴 행위에 대해 "건강한 정신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로서는 본격적인 성년후견 재판에 앞서 조 회장의 최근 건강 상태에 대해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만큼 진료 기록을 요청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조 회장과 서울대병원의 공식적인 관계는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친인척 관계는 있다. 조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 사위다. 이 전 대통령의 둘째 사위는 C씨인데 서울대병원 의사다. 서울대 의과대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순환기내과 임상교수로 그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로 전해진다.

서울대병원은 과거 다른 재벌 경영권 분쟁에 등장한 적이 있다. 약 5년전 고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재판에서 당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정신 감정 의료기관으로 서울대병원을 요청했다. 사건을 청구한 고 신 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요구했다.

고 신 회장은 재판 전 서울대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받았다. 성년후견 재판에서 통상적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 기관 외에 다른 곳을 지정하도록 한다. 고 신 회장의 성년후견을 지지하는 측은 불필요한 공방을 피하겠다며 합의 후 서울대병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고 신 회장이 입원해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명했다.

이번 조 회장의 성년후견 재판에서도 서울대병원이 향후 정신감정 기관으로 지정될 지는 미지수라는 게 법조계 평가다. 일반적으로는 제3의 의료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에 향후 서울대병원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고 신 회장 경우처럼 상황에 맞춰 진행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건 참여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지정에 앞서 조 회장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 회장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출석 절차가 내년에 이뤄질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올해 내로 진행될 거란 분석도 있다.

사건 참여 변호사는 "조 회장은 조 이사장이 사건 청구 후 자신이 건재하다고 입장문을 냈고 회사로 출근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실제로 건강하다면 빠르게 법원에 출석해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겠냐"고 말했다.